‘4월 위기설’···안보 이슈 급부상文, 차기정부 재검토 방침 고수보수층 업은 安, 사드배치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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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중심, 위안부 재협상, 核배치 반대는 ‘공감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안보에서만큼은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두 후보는 우리나라 안보의 근간은 자주국방이지만 한미동맹을 불가분의 관계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같은 인식을 보인다.
문 후보는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과 북한 중 어느 곳을 먼저 가겠나’라는 질문에 북한을 꼽았다가 적잖은 곤욕을 치러야 했다. 당시 문 후보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며 “그 당위성에 대해 미국·중국·일본을 상대로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보수 진영으로부터 엄청난 폭격을 맞았다.
이후 문 후보는 올해 초 출간한 자신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못 가겠나”라며 “다만 우리에겐 그 질문에 대해 미국이라고 답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사고가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결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문 후보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회귀했다. 그는 지난달 ‘문재인의 대구·경북 비전’ 기자회견에서 “다음 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될 뿐 아니라 더 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할 것이란 얘기는 가짜 안보세력의 터무니없는 공격”이라며 “참여정부 때도 똑같은 공격이 있었지만 이라크 파병을 통해 군사동맹 관계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 군사동맹도 한국의 안보를 위해 절실하다”며 “북핵 완전폐기를 위해 한미가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강론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고 있는 안 후보 역시 안보와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이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육군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강안보를 주장했다”며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지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다른 강연에서도 “컴퓨터의 기본중 기본이 보안이 듯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제가 가진 뿌리 깊은 생각”이라며 “북핵 문제도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나오는 전술핵 배치 요구에 대해서는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달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발사를 질타하면서도 핵무장과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에서 핵무기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결코 대안이 될 수 없고 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22년 전의 냉전시대로 대한민국을 되돌려 놓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 또한 같은 시기 “전술핵 배치가 이뤄진다면 그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겠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겠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의견이 일치한다. 문 후보는 재협상을 기본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책임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위안부 합의는 공식적 사죄조차 받지 못한 무효 합의”라며 “새롭게 협상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안 후보의 경우 문 후보만큼 강경한 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합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은 같다. 그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 재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
◇文 “북핵협상 따라 좌우”, 安 “배치부터 하고 보자”
이처럼 공통점이 많은 두 후보지만 지난해부터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를 달구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최초 비슷한 입장에서 현재는 상당히 결이 달라진 모습이다.
문 후보는 지난해 7월 최초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10월에는 사드 배치의 잠정적 중단을 공식적으로 주장했으며, 해가 바뀌고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점에 다다라서는 사드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실용적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최종 결정권을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 후보는 이때부터 찬성과 반대를 뚜렷하게 표명하지 않는 대신 재협상에 무게를 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핵을 동결한 가운데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면 사드 배치를 잠정 보류할 수 있고 만약 완전한 폐기가 된다면 사드 배치는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유연한 반응을 보였다.
안 후보도 사드 논란 초기인 지난해 7월에는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나타낸 바 있다. 그는 당시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사드 체계의 성능 문제를 비롯해 비용 부담 문제, 대중관계 악화,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 등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정부 간 협약을 다음 정부가 바로 끊거나 뒤집을 수 없다”며 “다음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해 문 후보의 ‘차기정부 결정론’을 반박하고 나섰다.
올해 2월에는 사드 배치 철회로 못박은 국민의당 당론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는 “한미 양국이 공식 합의한 내용”이라며 “이를 고려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해 초반의 강경함과는 상당히 달라진 입장으로 선회했다.
최근에는 “사드 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며 “사드를 빨리 기정사실화해 우리 군사주권을 분명히 한 다음 외교를 시작해야 한다”고 까지 말했다.
이처럼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해 공히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지 1년도 되지 않아 각기 다른 입장으로 변화한 것은 대선을 앞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지속적으로 재협상에 무게를 둠으로써 야권 지지자들을 붙들어 놓는 동시에 북한의 핵 협상 의지에 따라 배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대선레이스가 양강 구도로 재편됨에 따른 ‘산토끼’ 공략이다.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지지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안 후보로서는 문 후보보다 더욱 뚜렷한 입장을 통해 이를 착실히 다진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안보 이슈와 관련해 안 후보가 문 후보에 비해 강경한 스탠스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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