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정책검증]洪 ″차등분배″·劉 ″중부담 중복지″·沈 ″슈퍼우먼 방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각기 다른 기조가 녹아있는 복지공약을 내놨다. 홍 후보는 보편복지가 아닌 차등분배에 방점을 찍었으며, 유 후보는 조세부담률을 높여 중복지를 이루자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여성의 출산·육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후보는 지난달 29일 복지정책으로 누리과정 개편안과 4단계 교육지원 공약을 밝혔다.

누리과정 개편안은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전 가정이 월 29만원씩 받는 현행 방식 대신 소득계층별 5단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 상위 40∼60%는 현재 지원액이 유지되고 하위 20∼40%는 150%를, 하위 20% 이하는 200%를 받는다. 반면 상위 20∼40%는 50%만 받고, 상위 20%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교육지원 공약도 서민층 자녀에 집중한다. 공약 1단계는 초·중·고 시기 서민층 자녀에게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하는 것이다. 2단계는 우수성적 입학자의 대학 등록금을, 3단계는 지방 대학생들에게 기숙사와 단기 해외어학연수를 지원한다. 4단계에서는 대졸 서민 자녀의 취업을 돕는다.

홍 후보는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보편적 복지로 똑같은 혜택 제공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공산주의식 배급″이라며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양극화 문제를 풀면서 OECD 수준의 복지를 실현하는 ′중부담 중복지′를 주창했다. 그는 지난 바른정당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구조를 더 강화하고, 국민개세주의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조세부담률을 OECD 수준인 22%까지 올리고, 법인세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그렇게 늘린 예산으로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대상 복지공약도 대거 제시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높여 노인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노인 장기요약보험 제도 본인부담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치매등급 기준도 완화하고 치매 3대 고위험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은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까지 내리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10% 수준까지 확대한다. 소득 하위 50% 노인 기초연금도 차등적으로 올린다.

심 후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육아 복지공약 ′슈퍼우먼방지법′을 내놨다. 해당 공약은 생애당계를 출산기·육아기·아동기로 나누고 각 주기별 5대 육아정책을 갖춘 묶음 정책이다.

출산기에는 출산휴가를 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개월 의무제로 바꾼다. 육아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16개월로 늘리고 부부가 반드시 3개월씩 유아휴직을 사용하게 한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나눠쓰게 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최고 150만원까지 늘린다. 아동기 동안 맞벌이 부부의 유연근무제는 제도화한다.

심 후보는 이 같은 정책들이 현실화되도록 일·가정 양립 관련 법 준수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자동육아휴직제도는 법제화한다는 입장이다. 심 대표는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은 따라 오지 않았다″며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다. 저출산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공약 발표 배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