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정책검증]文 “공공 일자리 81만개” vs 安 “정부가 못 살린다”

오는 5월 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경제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 등 자신의 진영에 맞는 공약을 내세우며 연일 뜨거운 설전을 이어나가는 상황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제 관련 공약으로 ‘국민성장’을 제시했다. 재벌 대기업 치우친 성장이 아닌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부문에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경제 공약은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로 요약된다. 교육 정책과 재벌개혁,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개혁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 후보와는 달리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정부 vs 민간···엇갈린 일자리 창출 주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은 상반된 견해를 지니고 있다.

우선 문 후보는 공공부문에 5년간 총 21조원을 들여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간으로는 4조2000억원이 들어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되지 않는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맞춰도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식 등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해 총 13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과 기업의 역량을 키워 일자리가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지 정부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다. 특히 공공 일자리 확대는 결국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말로 이들에 대한 임금과 연금에 쓰일 재원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안 후보 역시 문 후보의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결국 증세를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안 후보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살리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고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살펴보면 일단 2021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청년고용보장제가 눈에 띈다. 청년들에게 고용 또는 훈련을 보장하고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임금을 8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 청년의 초임을 올리기 위해 정부는 월 50만원가량을 지원한다. 소요 재원으로 5년 동안 50만명이 수혜를 입는 데 총 5조4000억원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반년 동안 매달 3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 후보의 공약은 단기책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격차를 줄이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재벌 특권 철폐에는 한 목소리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특권의 철폐와 재벌개혁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가 지난 13일 제시한 10대 공약에는 3순위 과제로 반부패.재벌개혁이 포함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특위 구성해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몰수하고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 추진,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후보는 대선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수출 대기업 중심의 외바퀴 성장전략에서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성장, 동반성장, 혁신성장 함께 성장을 이루는 사륜구동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져야 국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 경제성장을 하고 다시 일자리와 국민소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 역시 재벌에 대한 각종 특권 철폐를 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문 후보와 뜻을 같이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이를 위해 공정위에 기업결합 승인뿐 아니라 독과점 폐해가 발생한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국내 대표 보안기업 안랩의 창업자답게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간담회에서 안 후보는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이 우리의 희망”이라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기업 역할은 거의 없다. 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기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