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중 이견 줄이고자 채권자 조정위 기능 강화매각 대상 기업 정보 중개 플랫폼 상반기內 출범 채권 시장 유동성 공급 위해 8조 규모 펀드 조성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新) 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현행 간접금융(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금융(민간 투자자) 중심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민간 자본시장 참여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구조조정 대상 기업 지분을 매입해 적극적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대대적 사업 구조조정 등 기업 정상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채권금융기관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정리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건전성을 높이고 리스크 요소를 적시에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인수하게 될 민간 투자자는 구조조정 시장 참여를 통해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게 되고 새 주인을 맞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신속한 신규자금 확보와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구조조정 대상 기업 매각 과정에서 매각조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의견 충돌로 인해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했던 과거 사례를 감안해 구조조정 채권 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매각 협상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산정한 참고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할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매각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조정위가 산정하는 채권의 참고가격은 매수자(민간 투자자)와 매도자(채권금융기관)가 제출한 실사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또 수의계약으로 기업 매각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조정위가 모든 금융채권자와 매수 희망자로부터 매각 조건 조정 의견을 수렴한 뒤 조정위가 참고가격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는 조정위가 결정한 채권의 참고가격을 고려해 협상에 나서게 된다. 고의·중과실 없이 참고가격에 근거해 매각이 이뤄질 경우 조정위는 매각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 매각 공고 전에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현황이 감춰져 있어 매수 희망자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제적으로 찾기 곤란했던 점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매수 희망자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조기에 찾도록 돕고자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한 곳에 모아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을 올해 구축하기로 했다. 중개 플랫폼의 주체는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을 중심으로 하되 시중은행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현황이 중개 플랫폼에 모이면 민간 투자자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정보와 현황을 파악한 뒤 기업 인수에 나서게 돼 기업 매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모펀드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구조조정 추진 기업이 한도성 여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한도성 여신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는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들 정책금융기관은 총 1조6000억원의 한도로 한도성 여신을 지원하고 보증 프로그램을 운용하게 된다.
1조6000억원이라는 금액은 당국이 앞으로 5년간 구조조정 채권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마중물 차원에서 조성하게 될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목표인 8조원에 사모펀드의 추가 모집 자금액 비율(20%)을 곱한 금액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펀드는 모자(母子) 펀드 형태로 4조원씩 총액 8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 펀드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시중은행, 연기금이 최대 총합 4조원을 출자하면 민간 투자자가 4조원을 매칭 투자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新) 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현행 간접금융(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금융(민간 투자자) 중심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민간 자본시장 참여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구조조정 대상 기업 지분을 매입해 적극적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대대적 사업 구조조정 등 기업 정상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채권금융기관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정리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건전성을 높이고 리스크 요소를 적시에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인수하게 될 민간 투자자는 구조조정 시장 참여를 통해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게 되고 새 주인을 맞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신속한 신규자금 확보와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구조조정 대상 기업 매각 과정에서 매각조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의견 충돌로 인해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했던 과거 사례를 감안해 구조조정 채권 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매각 협상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산정한 참고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할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매각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조정위가 산정하는 채권의 참고가격은 매수자(민간 투자자)와 매도자(채권금융기관)가 제출한 실사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또 수의계약으로 기업 매각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조정위가 모든 금융채권자와 매수 희망자로부터 매각 조건 조정 의견을 수렴한 뒤 조정위가 참고가격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는 조정위가 결정한 채권의 참고가격을 고려해 협상에 나서게 된다. 고의·중과실 없이 참고가격에 근거해 매각이 이뤄질 경우 조정위는 매각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 매각 공고 전에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현황이 감춰져 있어 매수 희망자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제적으로 찾기 곤란했던 점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매수 희망자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조기에 찾도록 돕고자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한 곳에 모아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을 올해 구축하기로 했다. 중개 플랫폼의 주체는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을 중심으로 하되 시중은행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현황이 중개 플랫폼에 모이면 민간 투자자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정보와 현황을 파악한 뒤 기업 인수에 나서게 돼 기업 매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모펀드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구조조정 추진 기업이 한도성 여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한도성 여신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는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들 정책금융기관은 총 1조6000억원의 한도로 한도성 여신을 지원하고 보증 프로그램을 운용하게 된다.
1조6000억원이라는 금액은 당국이 앞으로 5년간 구조조정 채권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마중물 차원에서 조성하게 될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목표인 8조원에 사모펀드의 추가 모집 자금액 비율(20%)을 곱한 금액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펀드는 모자(母子) 펀드 형태로 4조원씩 총액 8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 펀드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시중은행, 연기금이 최대 총합 4조원을 출자하면 민간 투자자가 4조원을 매칭 투자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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