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체계 大개편]부실기업, 민간에 주도권 맡긴다(상보)

금융당국이 실행 한계에 부딪힌 기존 구조조정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앞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주도권은 현행 채권금융기관 중심에서 자본시장 참여자 등 민간 주도 중심으로 바꾸고 구조조정 방식을 다변화한다는 것이 새 기업 구조조정 체계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구조조정 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신(新)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13일 오전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향후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코자 국내 주요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산은·수은·기업은행) 은행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당국은 금융 시장 환경이 달라진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현행 구조조정 체계로는 한계기업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선진국처럼 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기업 회생절차를 탄력 운영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새롭게 개편되는 구조조정 체계의 핵심은 크게 ▲신용위험평가 체계 개선 ▲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시장 참여자의 부실기업 적극 인수 유도 ▲구조조정 채널 다변화를 통한 구조조정 방식 간 시너지 창출 등 세 가지다.

우선 기업의 부실 심화 이전에 부실 징후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조기 인식하기 위해 온정적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방지하고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내실있고 엄격히 평가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체계(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를 올해 하반기까지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민간 투자자에 원활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채권 가격 산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한 곳에 모아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중개 플랫폼을 올해 상반기 안에 구축키로 했다.

특히 사모펀드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기업의 경우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안으로 정책금융기관에 한도성 여신 지원 프로그램과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자본시장 참여자 중심 기업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채권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셋째로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제도를 결합한 프리 패키지드 플랜(일명 ‘P플랜’)을 활성화 시키고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구조조정 추진 모범사례를 발굴해 구조조정 방식 간의 시너지 창출을 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구조조정 체계 개편을 통해 부실 징후가 드러난 기업을 조기에 발견해 구조조정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기존의 ‘구조조정 계획 추진 주도’에서 ‘구조조정 시장 조성 활동 전념’으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재무 건전성 등의 리스크로 몸살을 앓았던 채권금융기관은 선제적 부실기업 정리를 통해 추후에 돌아올 부실의 누중을 방지해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체계가 자본시장 참여자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부실 징후 기업은 자금력이 탄탄한 새 주인을 쉽게 만나 신규자금 조달과 적극적 채무조정의 혜택을 입게 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구조조정 참여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가 더욱 빨라짐에 따라 보다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조속한 경영 정상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공개된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과제들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즉시 기업 구조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