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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
문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을 기업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자신의 경제 정책 ‘J노믹스’를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경제 비전으로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적 가치를 경제운영의 중심에 둘 것”이라며 “헌법 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은 바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이어져온 경제 정책에 대해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낙수효과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대규모 재정자금 추가 편성·집행 등의 재정 정책을 해법으로 내놓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했다. 그는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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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람경제2017’이라는 이름의 추가경정예산으로, 문 후보는 자신이 집권할 경우 차기 정부에서 이를 곧바로 편성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국가부채 증가 최소화와 세수 확대 등을 통해 50조원을 조달하는 동시에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과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만약 그래도 부족할 경우 국민적 동의하에 증세도 불사하겠다는 게 문 후보의 의지다.
그는 갑질 철폐를 비롯해 국민연금의 투명화, 규제체제의 재설계, 역동성을 더하는 자본시장, 네트워크 접속권의 국민 기본권 확립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혁, 공정위와 지자체 협업 구축 및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방법론으로 내놨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은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다”며 “특정 재벌이 433억원의 뇌물로 3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지분을 사유화한 일이 드러났는데 다시는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정이 혁신이고 혁신이 통합”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혁신, 통합의 경제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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