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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수수료 또 인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또 인하?

등록 2017.04.06 17:28

수정 2017.04.06 17:51

김아연

  기자

대선주자, 수수료 추가인하 공약 봇물 카드사들 “여력 없어···현실 반영해야”

지난해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춘 카드사들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긴장하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공약을 내걸면서 카드사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5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중소상인들의 표심을 의식해 일제히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약을 내건 상태다. 핵심은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늘리자는 내용이 공통적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등은 수수료를 1%로 내리거나 1% 상한제로 하자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제는 지난해 이미 한차례 가맹점 수수료를 낮췄다는 점과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신용카드사들의 신규 조달금리는 상승 반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수수료율 인하 여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해 1월 여신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1.5%에서 0.8%로,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낮춘 바 있다.

지난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 비중은 약 14%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 후 지난해 카드사들의 전체 가맹점에 대한 평균 수수료율은 2.02%에서 1.80%로 낮아졌다. 또 순이익은 전년 대비 9.9%(1992억원) 줄어든 1조813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금리상승으로 조달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들에게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대선주자들의 공약 역시 현실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16년 1월의 수수료율 인하에는 조달금리 하락 등을 모두 고려한 적격비용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세제 혜택이 카드수수료를 넘어서는 경우까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높아지는 반면 그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면 결국 상품 서비스 축소 등 다른 곳에서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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