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發 관세 폭탄 현실화···회복세 접어든 수출 우려

등록 2017.04.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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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스코 후판 관세 11.7% 판정···4.24%P 상승권오준, 강경 대응 예고했지만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여회복세 보이는 수출, 수입규제·통상마찰이 유일한 변수

사진 = pixabay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포스코가 생산한 후판(6㎜ 이상의 두꺼운 철판)이 다른 수출국에 비해 낮은 관세를 부과받아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국내 수출 다른 분야에 높은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30일(현지시간) 포스코가 생산해 자국으로 수출하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이로써 최종 관세는 11.7%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미 상무부가 포스코가 생산한 후판에 대해 6.82%의 반덤핑 예비관세와 0.64%의 상계 예비관세를 매긴 것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다만 경쟁 수출국인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의 철강기업에 비해서는 관세율 낮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받은 포스코가 미국 내 후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반덤핑 관세 68.27%, 상계 관세 251%를 부과 받아 총 319.27%의 관세 폭탄을 맞았다. 프랑스 기업은 148.02%, 벨기에 51.78%, 일본 48.67%, 이탈리아 22.19%의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앞서 권오준 포스코 사장은 “만약 열연처럼 후판에도 60% 안팎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만사를 제치고 WTO에 제소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포스코 측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세를 받아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내 철강사들의 후판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10%가량으로 많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과잉 속에서 높은 관세가 매겨진다면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철강 분야가 아니라 전기·전자 등 다른 분야로 수입규제가 확산된다면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출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828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는 106.0을 기록해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수출계약(113.6)과 자금사정(113.5)은 전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수입규제·통상마찰은 84.6으로 10개 항목 중 유일하게 악화할 것으로 내다봐 수출 회복에 가장 큰 변수로 확인됐다. 만약 높은 관세 등의 수입규제·통상마찰이 일어난다면 회복세에 접어든 수출이 다시 출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무역연구원 김건우 연구원은 “5분기 만에 기업들의 수출전망이 플러스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수출은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글로벌 경기회복 기조가 완연하지 못한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환율 변동과 중국의 제재등의 수입규제 확대 여부는 향후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