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자택서 곧바로 법원行검찰-朴, 법리 공방 치열할 듯···전담판사는 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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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던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심사에 전격 출석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격이 돼 영장 발부 확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는 법원 전에 수사기관을 거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자택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는 장기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안이 상당히 엄중한 데다 구속수사를 원하는 검찰과 이에 반발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서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손에 달렸다. 고려대 법대 출신의 강 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기수가 가장 낮다.
하지만 법조계 내에서는 강 판사가 형사와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란 시각이 많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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