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BIS비율, 산은 출자에 기대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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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취임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 행장이 공개석상에서 산업은행측을 ‘형님’으로까지 표현한 것은 그만큼 수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산은과 수은이 경쟁과 갈등 관계였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을 의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양기관은 국내 산업금융과 해외 무역금융으로 역할이 구분되고, 주무부처가 금융위와 기재부로 구분되는 등 차이점 때문에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해외 PF사업 영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은 물론 최근에는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지원 비율을 두고 의견충돌을 보이기까지 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수은이 처한 어려움을 보면 최 행장이 산은측을 ‘형님’이라고 표현한 것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다. 수은은 대우조선의 최대 채권은행으로 대우조선 익스포져만 10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은행권 전체 익스포져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로 이번 구조조정 방안으로 수은이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만 4000억원이다.
충당금 적립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번 조치로 수은의 BIS비율은 최소 1.1%p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고있다. 당국의 권장치인 10.5%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금융위는 대우조선 사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의 익스포져를 낮추기 위해 산은의 출자를 결정했다. 수은의 자본 건전성에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산은이 나선 것이다. 경쟁 관계이자 부분적으로 갈등을 겪기도 했던 수은의 수장인 최 행장이 산은측을 ‘형님’이라고 표현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은은 대우조선 등 조선업황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며 “이제 산은의 도움 없이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산은의 수은 출자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산업은행에 준 공기업 주식을 산은이 다시 수은에 넘긴다면 정부가 과연 산은의 자본을 확충한 것인지, 수은의 자본을 확충한 것인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의 현물출자는 BIS비율을 맞추기 위한 땜질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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