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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연 기자
등록 :
2017-03-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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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차기정부 …‘부양’보다는 ‘규제’로

차기 정부 ‘가계부채관리’, ‘양극화해소’ 주요 키워드
차기 대선 주자들,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정책 펼쳐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

탄핵 인용 후 차기 대선 주자들의 장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차기 대선 주자들의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보유세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전월세 상한제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양극화 해소’, ‘서민 주거 복지’ 등이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 간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에 집중했었다. 이에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아파트값은 2008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박근혜 정부 기간동안 50% 상승했고, 가계부채 역시 1300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51조1000억원 2015년 대비 25.6% 증가했다.

차기 대선주자들은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정책기조는 부동산부양보다는 규제로 흘려가는 분위기다. 차기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내세우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기준보다 낮아 관련 세금을 거둬들여 이를 기반으로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을 내세우고 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월세 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연간 15조원의 세금을 걷은 후 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도 과도한 부동산 부양 정책에 비판적이다. 무엇보다도 후분양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안 지사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이용했다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 많다”며 “이런 우(愚)를 되풀이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제정과 국민연금을 사용해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늘린 계획이다.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실시 및 보증금 보호 강화,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를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은 최근 ‘비상정국 국토교통 당정회의’서 친(親)서민 주거대책 활성화를 당과 정부에 주문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액이 11만5천여가구, 355억원에 달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임대료·관리비 등을 감면·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향후 공급확대 뿐 아니라 운영측면에서도 좀 더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중장기 검토과제는 당 차원의 대선공약 등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선 잠룡 후보들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당론으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2배’를 발표했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손희연 f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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