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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기로 선 朴, 혐의 일부인정이냐 전면부정이냐

선택의 기로 선 朴, 혐의 일부인정이냐 전면부정이냐

등록 2017.03.21 12:06

수정 2017.03.21 17:17

이창희

  기자

부분 인정하면 연관혐의 모두 인정과 같은 꼴모두 부정하면 드러난 혐의 기피로 구속 가능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사진=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예정대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대면 조사에 돌입했다. 13개 혐의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재까지의 행보로 볼 때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혐의에 한해 인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짤막하게 밝힌 뒤 조사실로 직행했다. 당초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피의자로서의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차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13개 혐의 중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기밀 누설 등에 초점이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한 박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사실상 불복의 뜻을 나타냈다.

박 전 대통령이 사택 복귀 당시 입었던 남색 코트를 이날 검찰 출석 시에도 착용한 것을 두고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13개에 달하는 혐의 모두를 부인할 경우 자칫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검찰은 증거가 분명한데 부인하는 피의자를 싫어한다”며 “13가지 혐의를 전면 부정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혐의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간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부인해왔다. 이제와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인 입장과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각기 혐의가 촘촘히 엮여있어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상 전체 혐의를 시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검찰 출신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받고 있는 법리 사실 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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