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 손해율 높은 차 기피에 공동인수 급증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이드라인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의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거절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자동차보험 대비 가격이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에서 공동인수는 사고위험률이 높아 개별 보험사로부터 인수를 거절당한 계약을 11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해주는 제도다.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개별 보험사에서 거절 당한 운전자를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즉, 손해율이 높은 차량의 경우 사고가 나면 11개사가 손해를 나눠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 가입에 비해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된다. 특약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보험료가 기존 대비 2∼3배 치솟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인수 건수는 47만5000건으로 2015년(25만3000건) 대비 87.7% 증가했다. 특히 개인용 차량의 경우 2015년 13만건에서 지난해 26만7000건으로 105.4% 급증했다. 업무용 차량도 7만1000건에서 13만9000건으로 95.8% 늘었다.

앞서 지난 2013년 4만7000건이던 공동인수 건수는 2014년 9만건으로, 2015년에는 25만3000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 개인용 보험의 공동인수 건수는 같은 기간 1만7000건에서 3만7000건, 13만건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처럼 공동인수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경쟁을 강화하면서 손해율이 높은 차량의 인수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체 공동인수 보험료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공동물건 경과보험료는 2015년 2477억원에서 2016년 5560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손보사들의 손해율은 점차 개선돼 실적 개선과 그들만의 배당 잔치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개 손보사들의 평균 손해율은 88%로 2015년(91.1%) 대비 3.1%포인트 개선됐다. 해당 기간 상위 5개 손보사들은 손해율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평균 26%의 배당잔치를 벌였다.

문제는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기준이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으로 보험사들이 내부 기준을 통해 자의적으로 인수를 거절할 경우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료 부담이 큰 공동인수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를 규제할 ‘공동인수 가이드라인’ 제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의 하나로 공동인수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다되도록 가이드라인 제정조차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통계부터 다시 살펴보고 있다”며 “업계와 다시 협의하고 공동인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내 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공동인수가 손해율이 높은 스포츠카나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했는데 몇년전부터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관리하려고 사고가 조금만 있어도 안받고 기피하면서 공동인수로 빠지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아졌다”며 “보험개발원에서 인수 거절 사유대로 분석하면 일주일이면 분석할 수 있는 일로 피해자들은 계속 증가하는데 왜 금융당국에서 보험사들 시간만 자꾸 벌어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