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리인상 본격화···자영업·부동산 대출자 ‘나 어떡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인상을 본격화 하면서 국내 대출금리를 밀어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금리 시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돈을 빌렸던 자영업, 주택담보 대출자들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실과 부동산시장 하락 등이 한국경제를 흔들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종전보다 0.25% 포인트 오른 연 0.75∼1.00%로 결정했다. 미 연준이 기존 6월 인상론을 일축하고 인상 시기를 앞당기면서 시장은 올해 두 번의 추가 인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금융으로 내몰리고 부채 못갚는 자영업자들=우선 자영업자의 경우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고 금융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2금융권)의 음식·숙박업에 대한 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2조8245억원 늘어난 11조41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의 음식 숙박업에 대한 작년 대출금이 2015년 3조4664억원의 절반에 불과한 1조7058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2금융권 쏠림 현상이 뚜렷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을 통한 부채상환 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자영업자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64.2%로 전년대비 11.3%포인트 높아졌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35.5%로 4.9%포인트 상승했다.

2금융권의 높은 이자와 내수경기 침체가 자영업자의 부실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숙박업 자영업자는 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하면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이 10.6%까지 높아지는 것.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가산금리와 시장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파산하는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비용 증가에 주담대 부실화 우려=부동산 시장 역시 미국의 금리인상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활황세를 띄었던 주택시장이 과잉공급으로 인해 둔화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달 들어 선반영되는 양상을 보였다. 13일 기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5년 고정형)는 3.43~4.81%로 집계됐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우리나라 국공채와 금융채 등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신규 대출금리를 밀어 올린 것이다.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도 진행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내수부진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비용 상승으로 내집마련을 포기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또 가계부채 문제로 금융당국이 집단대출과 주담대 심사를 더욱 조일 것으로 전망 돼 하반기에 예정된 주택시장 물량은 금융비용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와 부동산경기 호황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의 소득 부진에 따른 생활비 대출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실이 진행되는 것에 우려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소 실장은 “장기적인 금리시계상에서 봤을 때 5%대 금리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다만 저금리가 유지됐던 상황에서 금리변화를 예상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