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흔들리는 부동산 정책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 대표 주거복지 정책들이 차기 정권에서의 지속 가능성과 차기 야권 주요 부동산 정책인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이후의 부동산 시장 향방과 오는 5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주택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입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과 관련해 지금 국회에 발의 된 관련 법안만 9개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권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대책)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와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한 주택구입 지원 등을 발표했다. 2014년에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로 내 집 마련시 은행 대출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허용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

이에 박근헤 정부는 부동산 규제완화 차원의 정책 수립과 입법 추진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가계부채 및 시장과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11.3부동산대책과 함께 정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변화 된 바 있다.

행복주택은 주로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또 뉴스테이는 민간건설사가 사업자로 참여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의 영역을 민간건설사까지 확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에 시작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경우 일부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대기업에 제공하는 특혜가 과도하고, 임대료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이 유지 될지가 지금 현재 큰 관심사이다. 그러나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폐지 수순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많다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행복주택의 경우 지금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5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야권의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은 전원세상한제와 계약생신청구권 등 발의한 법안만 현재 9개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지금 채택 된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는 다시 실행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 예비 후보들의 주택 정책 관련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대권 잠룡들이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면서 침체 국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서민 주거복지 사업인 행복주택이 차기 정부에서 지속될 수 있을 지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선 행복주택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존 공약과는 달리 사업부지도 많이 바뀌고 있고 공급 물량도 당초 공약보다 5만 가구 가량 줄어 본래 정책에 비해 결과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대주택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의 큰 틀은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은 주택시장과 부동산 금리의 변화 등으로 흘려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