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금리충격’ 임박, 1344조 가계부채 관리 ‘비상’

등록 2017.03.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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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금리충격 취약금융당국 비상대응체계 가동, 취약계층 관리에 집중

사진은 지난 2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가계대출 관련 간담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미국의 다음주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 지면서, 1344조원을 돌파한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신용(가계빚)은 지난해 사상최대 증가폭인 141조2000억원 증가하며, 1344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 1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은행권 가계대출이 2월들어 3조원 증가하는 등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저신용자, 저소득자, 중복채무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금리인상에 취약한 이들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141만명의 자영업자 중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동시에 보유한 차주(대출자)가 1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의 80%가 중복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다중채무자 증가 추세도 우려의 대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101만7936명으로, 2012년 말보다 5.0%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액은 109조에 육박하며 4년 전보다 20.9% 증가했다. 변동금리에 치중된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은애 따르면 7∼10등급의 저신용자의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이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금융당국은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먼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은행·생명보험·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협회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해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증가원인, 리스크관리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겠다”고 대출 축소를 강요했다.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도 벌이고 있다.

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이미 적용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적용시 상호금융권의 소득심사 강화, 분할상환 등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공기관의 부채탕감을 통해 금리충격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리가 상승할 경우 중소기업, 서민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된다"면서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한계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별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응에도 정치 리스크과 내수 침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드발 중국 수출 감소와 내수 시장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는 취약계층의 채무 연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