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파면]‘잃어버린 4년’ 朴 정권이 남긴 것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4년 12일 만에 파면 조치를 당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확정되면서 박근혜 정부 역시 4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막을 내리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실행했다. 그러나 어느 정책에서도 다수 국민의 동의나 지지를 얻은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실망만 높아져 갔다. 결국 ‘나라를 망친 정부’란 오명을 쓴 채 불명예스러운 끝을 보게 됐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펼쳤던 각종 정책이나 행보를 돌이켜 보면 선거 당시와 취임 이후의 행동이 모두 달랐고 국민의 혼란과 분열만 부추긴 것이 대다수였다.

◇‘답 없는 不通’ 국론 분열 키웠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장 선명해진 것은 단연 국론 분열과 혼란이었다. 국론 분열과 혼란의 주된 원인은 정권 초기부터 지적돼 온 ‘불통’ 때문이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관계자들의 비뚤어진 사관(史觀)에 의해 한국사 교과서를 무리하게 국정화 하려다 대혼란을 맞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말았다.

성과연봉제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 문제 역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탓에 난항에 부딪혔고 결국 전국철도노동조합 등 노동계 일부 조직이 파업에 나서면서 시민 다수가 피해와 혼란을 겪기도 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 경제 도약, 복지 증진, 공공 개혁, 국론 통합 등 출범 이전에 공언했던 어떤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더구나 국민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으며 오히려 국격을 실추시켰다는 오명을 쓴 채 막을 내리게 됐다.

◇서민 혼란 부추긴 ‘빈 수레 공약’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복지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인 것이 전 연령대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과 대학교 반값등록금 정책, 증세 없는 복지 등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이들 정책을 모두 복기해보면 모두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TV 토론회에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1년차인 2013년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상위 30%을 제외한 70% 노인으로 조정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였다.

반값등록금 문제 역시 선거 때와 다른 행동으로 문제를 키웠다. 선거 당시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지만 현재 반값등록금의 수혜 대상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정돼 있으며 이마저도 지원액수가 턱없이 모자른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문제도 빈 수레 공약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정부 구조 개혁을 통해 직접적으로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이 역시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국론 분열만 부추긴 정책은 셀 수도 없이 많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지역 갈등만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박 전 대통령은 선거 당시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역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별도 부지에 새 공항을 짓지 않고 김해국제공항을 확장하겠다는 땜질식 처방을 내놔 항공업계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

◇또 씻지 못한 ‘낙하산 망령’
매 정권마다 논란이 됐던 낙하산 인사의 망령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낙하산 인사의 숫자가 이전 정부보다 되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개혁 과제로 천명했던 ‘공공개혁’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 병폐처럼 만연해 있는 관피아 문화가 오늘의 참사로 연결된 만큼 이 문화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면서 낙하산 인사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선언은 그저 허울 좋은 국면 전환용 발언이었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현재 공공기관, 특히 금융업 관련 공공기관에 자리를 잡은 ‘낙하산 인사’의 숫자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당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금융공공기관과 협회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업에 임원급으로 취업한 관료·정치권 출신 인사는 204명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 인사 선임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최근까지도 지속됐다. 최근 사회공공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임명된 공공기관장 44명 중 절반 이상인 24명이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낙하산 인사 문화를 철폐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채 다음 정부로 그 공을 넘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