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탄핵 전원합의 인용결국 증명된 ‘사필귀정’···이변 없었다 대한민국, 광장정치 끝내고 화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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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언론의 폭로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수차례에 걸친 대국민 사과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는 여론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왔다. 핵심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중심으로 한 각종 의혹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실로 밝혀졌다.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넉넉한 표차로 가결됐다. 방법론을 둘러싼 야권 내부의 갈등과 청와대의 ‘회피 전략’으로 다소 간의 우여곡절을 겪긴 했으나 대세에는 변함이 없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0일 동안의 ‘폭풍 수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삼성그룹으로 이어지는 커넥션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등을 밝혀냈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 싸움에서도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을 압도했다. 각종 증거자료와 변론에서 늘 우위를 점했고, 수세를 벗어나지 못해 초조함이 극에 달한 대리인단은 무리한 요구와 잇따른 돌출 행동으로 재판부와 마찰을 빚는 등 자멸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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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촛불집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결국 이 같은 흐름이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지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우려했던 이변은 벌어지지 않았다. 임기 4년 내내 비선실세에 기대 국정을 표류시켜온 집권세력을 국민의 심판을 받아 종말을 고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책임자 처벌, 최종적으로는 국민적 화합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그런 맥락에서 60일 뒤에 열리는 차기 대선은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벌써부터 각 후보들마다 국정농단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과 응징 등 적폐를 도려내는 작업과 함께 여태까지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바로 잡아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분열되고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후보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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