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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美금리인상에 마지막 카드 꺼낸 금융당국

금융공기관 회수불가능 채권 소각할 듯
금융시장 불안정에 취약계층 보호 차원

정부가 임박한 미국발 '금리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부채 탕감 대책을 내놓았다. 부채 탕감은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직효약' 처럼 취급 됐으나, 부작용이 분명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부채탕감을 두고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금융공공기관 연체 채무자 72만명, 25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에 대해 부채 탕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회수 가능한 채권은 신속히 회수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부실채권 상각기준에 '채권매입 후 1년 이상 경과' 등 구체적 기준을 추가했다.

부채탕감은 현재 민간 금융사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빌려준 돈 전액을 못받는 것보다 일부라도 받는 것이 금융사 입장에서 이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채탕감은 민간금융사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용될 뿐 신용보증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그동안 개인을 대상으로 빚을 줄여주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민간금융사와 달리 금융공공기관의 채권은 그 재원이 세금으로 형성되어 있어 부채탕감에 따른 특혜논란 등 향후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채탕감에 따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부채 탕감은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문제는 물론 고의적인 상환 거부와 같은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금융거래의 신뢰를 무너트리며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면책조항까지 만들어가며, 취약계층의 부채탕감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했고, 취약계층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영향이다.

재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고용과 물가가 예상에 부합하면 기준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오를 경우 다중채무자, 한계가구 등을 중심으로 상환불능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 총재는 6일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앞당겨지고 예상보다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미국발 금리인상 충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혼합형 5년 고정금리)가 8월 들어 0.04%포인트에서 0.083%포인트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동안 우려해 온 금리인상 충격이 국내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당국이 마지막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즉각적으로 이를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시장금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금융 소비자들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오는 14~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준은 지난 2015년과 지난해 12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린 바 있으며, 이달 금리를 인상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1.00%가 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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