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분의 1 북 문제 언급···사드 배치 강행 입장 언급日에는 과거사 직시·군 위안부 합의 등 기본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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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무도한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3분의 1가량을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정면적인 비판을 내놓은 것은 처음으로 황 권한대행은 “공개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라며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인권단체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김정남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제3국의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로 저지른 테러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방어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며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며 “북한 일반간부와 주민들도 통일되면 동등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인 발언들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전략적 판단을 바꾸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압박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 정부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또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서는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상황에 대해서는 “화합과 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로 우리 사회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고 서로를 반목·질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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