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재벌’ 겨냥···슬그머니 사라진 정치책임론대선 후 사라질 개헌 동력···‘비리의 역사’ 반복 불가피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대권주자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여야 정당들까지 재벌에 대한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을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서다.
2월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야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다. 다중대표소송제를 골자로 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의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주주대표 소송제 도입, 법인세 인상 등이 담겼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5대 개혁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당 역시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했다. 공정거래법·상법·국민연금법 등 재벌개혁 법안들로, 더민주가 내놓은 것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개혁과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다른 당의 개혁과제도 촛불민심과 부합한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도 올초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성난 여론에 ‘재벌도 공범’이라는 인식이 깊게 뿌리박혔다는 것을 감지한 결과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재벌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재벌 개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절을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최근 “새누리당도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개혁입법에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정치권이 이렇게 ‘재벌 때리기’에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지만 정작 자성의 목소리나 자정에 대한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유착이 재벌 한 쪽만의 책임이 아님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벌개혁만큼이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치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최고 정점인 1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며 “단순히 정권을 바꾸고 넘어가선 안 되고 국회 의석 배분은 반드시 득표수에 비례하게 해서 소수 정당들도 원내로 들어와 권력 분산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역시 “정경유착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자꾸 재벌 지배구조만 이야기하면 달라지는 게 없다”며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높지만 대선 이후 개헌 동력이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 속에 정경유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김종인 전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권력과 거대자본의 유착이 그간 경제민주화를 방해해왔다”며 “여야 정치권은 정경유착이 통할 수 없는 투명한 경제운영체제와 1인 절대 권력을 분산하는 새 정치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월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야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다. 다중대표소송제를 골자로 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의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주주대표 소송제 도입, 법인세 인상 등이 담겼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5대 개혁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당 역시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했다. 공정거래법·상법·국민연금법 등 재벌개혁 법안들로, 더민주가 내놓은 것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개혁과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다른 당의 개혁과제도 촛불민심과 부합한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도 올초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성난 여론에 ‘재벌도 공범’이라는 인식이 깊게 뿌리박혔다는 것을 감지한 결과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재벌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재벌 개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절을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최근 “새누리당도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개혁입법에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정치권이 이렇게 ‘재벌 때리기’에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지만 정작 자성의 목소리나 자정에 대한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유착이 재벌 한 쪽만의 책임이 아님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벌개혁만큼이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치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최고 정점인 1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며 “단순히 정권을 바꾸고 넘어가선 안 되고 국회 의석 배분은 반드시 득표수에 비례하게 해서 소수 정당들도 원내로 들어와 권력 분산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역시 “정경유착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자꾸 재벌 지배구조만 이야기하면 달라지는 게 없다”며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높지만 대선 이후 개헌 동력이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 속에 정경유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김종인 전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권력과 거대자본의 유착이 그간 경제민주화를 방해해왔다”며 “여야 정치권은 정경유착이 통할 수 없는 투명한 경제운영체제와 1인 절대 권력을 분산하는 새 정치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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