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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기자
등록 :
2017-02-15 15:48

서울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5000호 공급

박원순 시장 취임 후 10만호 공급·8만호 입주
최근 5년간 공공주택 예산 3조6717억원 투입

서울시가 올해 고덕강일지구, 정릉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임대주택 1만5000여 호를 공급한다.

특히 과거 물량 공급에만 그쳤던 방식에서 주거 취약계층 입주자들의 요구에 맞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올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총 1만5610호 중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기존 토지에 주택을 새로 올리는 방식의 건설형은 5390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형은 3720가구, 전세금을 지원하는 임차형은 6500가구로 구성됐다.

가장 많은 건설형은 고덕강일지구 7개 단지 4935호, 정릉 공공주택지구 170호, 오류동 행복주택 180호, 성북 연극인2호 15가구를 각각 짓는다.

고덕강일지구는 각 단지의 디자인 최적화를 위해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 등을 완화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우수한 디자인을 입힌다. 임대주택은 열악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주민편의시설이 특화된 단지로 조성된다.

정릉 공공주택지구는 1969∼1978년에 지어져 재난위험시설 D·E급으로 지정된 정릉 스카이아파트를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시 짓는 곳이다. 재난 위험시설을 재정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하는 국내 첫 사례다.

이를 통해 시는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뜻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2014년 기준)인 8%에 가까워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많이 공급돼 있는지, 이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시는 지난 2012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0만577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는 사업승인을 받아 실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물량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투입된 예산은 3조6717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2만721가구 ▲2013년 2만7211가구 ▲2014년 1만5764가구 ▲2015년 2만120가구 ▲2016년 2만554가구다.

최근 5년간 실제 입주까지 이뤄진 물량은 8만101호였다. 1980년대 말부터 입주한 총 물량이 25만8000여 호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분의 1이 최근 5년간 집중적으로 공급된 셈이다.

평균 가구원 2.5명을 적용하보면 용산구 인구(24만명)보다 많은 약 26만명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혜를 받았거나 받게 되는 셈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총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7%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14년 OECD 평균인 8%에 가까운 수치다.

이에 따라 시의 임대주택 재고율은 지난해 7.04%를 기록, 지난 2015년 6.77%보다 0.27%포인트 올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표 임대주택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 창업가, 여성1인가구, 독거어르신 등 다양한 입주자 특성을 고려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임대주택이 물량 공급 중심이었다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났다”며 “청년 창업가를 위한 ‘도전숙’ 노인과 환자를 위한 의료안심주택, 여성1인가구를 지원하는 ‘여성안심주택’, 홀몸어르신 주택 등 총 1819호(2364가구)가 공급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에 어린이집, 북카페, 마을회관, 지역자활센터 등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꾀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 취약계층 입주자에 맞춤 수요자 맞춤형을 확대하고 주민 커뮤니티 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해 기피 대상이 아닌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lsy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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