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통합하고 교육부 폐지···사교육 줄이겠다”선거 때마다 ‘공약 남발’···힘 받는 표퓰리즘 경계론4차 산업혁명 겨냥 창의교육 내세우는 후보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일자리 못지않게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곳은 교육 분야다. 교육은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만큼 그 중요도가 비할 데가 없음에도 지금까지 한국 교육의 역사는 사실상 실패로 점철돼 왔다. 대권주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신만의 로드맵을 제각기 내놓고 있지만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에 비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공립대학 공동입학 및 공동학위제를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달 출간한 자신의 대담집을 통해 “근본적으로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전문분야로 재편돼야 한다”며 “일종의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의 원인을 대학 서열화로 지목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국공립대학부터 공동입학·공동학위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며 “함께 입학하고 공통된 커리큘럼 속에 여러 캠퍼스를 오가면서 과목별로 각각 다른 캠퍼스에서 강의를 듣고 대학교수도 여러 캠퍼스를 다니면서 강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과거 몇 차례 제기됐으나 실현되지 않은 ‘서울대 폐지론’과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지방국공립대학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놓은 교육정책 요구안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요구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국정교과서 자유발행제, 무상교육·보육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교사 수업권·평가권 보장, 영유아 교육·보육비 제정 등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문 전 대표의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결이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대선 출마 선언에서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학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기하고 대학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입시지옥·대학서열·공교육 황폐화 등으로 꼽은 이 시장은 “교육양극화가 소득양극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동자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이 시장은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의 신설도 약속했다. 그는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무서운 기세로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아직까지 뚜렷한 교육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에서 나오는 ‘반값등록금’ 등의 공약과는 선을 그었다.
안 지사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대학생들 앞에서 반값등록금을 얘기하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이어 “좀 더 좋은 대학과 정책을 만들고 싶지만 현재 국가재정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당장 이 약속을 못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 가장 자신 있게 비전을 내놓은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다. 그는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유치원 2년과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 학제개편안을 제시했다. 만 15세까지 보통교육을, 이후에는 대학-직장으로의 진로 교육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케 할 것”이라며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교육지원처로 재편하는 방안과 창의교육·평생교육 강화 등도 거론했다. 안 의원은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범여권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학입시의 법제화와 함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원인”이라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영어교육 하나만이라도 학교에서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선언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사교육 폐지 찬성 의견이 많으면 사교육의 범위와 사회적 처벌 수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소수의 영재고와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동시에 ‘컨설팅 사교육’을 유발하는 복잡한 대입 전형을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다양한 교육 공약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작금의 교육 정책이 부실하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다수가 불만을 갖고 있는 만큼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혼란스런 대선 분위기 속에 너도 나도 장밋빛 혹은 파격적인 공약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대권에 도전하는 이들에게서 서울대·교육부·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백년대계’인 교육에 근시안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공약 남발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과거 집권세력과의 차별화를 목적으로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은 정책이 공약의 탈을 쓰고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정권이 바뀌고 국회 주도권이 넘어감에 따라 또 다시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땜질식 처방이 뒤따르는 악순환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이번 대권주자들이 내놓는 공약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건설적인 대책보다는 문제가 된 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 달성 혹은 정치적 영향력 확보, 국민을 속이고 선동해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공립대학 공동입학 및 공동학위제를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달 출간한 자신의 대담집을 통해 “근본적으로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전문분야로 재편돼야 한다”며 “일종의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의 원인을 대학 서열화로 지목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국공립대학부터 공동입학·공동학위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며 “함께 입학하고 공통된 커리큘럼 속에 여러 캠퍼스를 오가면서 과목별로 각각 다른 캠퍼스에서 강의를 듣고 대학교수도 여러 캠퍼스를 다니면서 강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과거 몇 차례 제기됐으나 실현되지 않은 ‘서울대 폐지론’과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지방국공립대학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놓은 교육정책 요구안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요구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국정교과서 자유발행제, 무상교육·보육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교사 수업권·평가권 보장, 영유아 교육·보육비 제정 등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문 전 대표의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결이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대선 출마 선언에서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학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기하고 대학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입시지옥·대학서열·공교육 황폐화 등으로 꼽은 이 시장은 “교육양극화가 소득양극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동자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이 시장은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의 신설도 약속했다. 그는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무서운 기세로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아직까지 뚜렷한 교육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에서 나오는 ‘반값등록금’ 등의 공약과는 선을 그었다.
안 지사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대학생들 앞에서 반값등록금을 얘기하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이어 “좀 더 좋은 대학과 정책을 만들고 싶지만 현재 국가재정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당장 이 약속을 못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 가장 자신 있게 비전을 내놓은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다. 그는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유치원 2년과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 학제개편안을 제시했다. 만 15세까지 보통교육을, 이후에는 대학-직장으로의 진로 교육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케 할 것”이라며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교육지원처로 재편하는 방안과 창의교육·평생교육 강화 등도 거론했다. 안 의원은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범여권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학입시의 법제화와 함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원인”이라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영어교육 하나만이라도 학교에서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선언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사교육 폐지 찬성 의견이 많으면 사교육의 범위와 사회적 처벌 수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소수의 영재고와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동시에 ‘컨설팅 사교육’을 유발하는 복잡한 대입 전형을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다양한 교육 공약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작금의 교육 정책이 부실하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다수가 불만을 갖고 있는 만큼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혼란스런 대선 분위기 속에 너도 나도 장밋빛 혹은 파격적인 공약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대권에 도전하는 이들에게서 서울대·교육부·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백년대계’인 교육에 근시안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공약 남발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과거 집권세력과의 차별화를 목적으로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은 정책이 공약의 탈을 쓰고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정권이 바뀌고 국회 주도권이 넘어감에 따라 또 다시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땜질식 처방이 뒤따르는 악순환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이번 대권주자들이 내놓는 공약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건설적인 대책보다는 문제가 된 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 달성 혹은 정치적 영향력 확보, 국민을 속이고 선동해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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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교육 공약. 편집=홍연택 기자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on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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