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점검-①일자리]‘양보다 질, 부가가치 창출’ 이룰 사람은 누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선을 앞둔 현재 100만 실업자 시대가 열리고 청년 실업률이 10%, 체감 실업률이 20%에 이르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 이를 감지한 여야 대권주자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해법을 내놓으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양새다. 대권 경쟁의 결과 역시 여기에서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세론’의 주인공답게 가장 먼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달 중순 신규 일자리 창출 81만 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 등 총 13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3%p만 끌어올려도 8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문 전 대표의 주장이다.

여기에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대신 연간 1만6700명의 경찰을 신규 충원하는 방안과 함께 소방 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폭 선발해 2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또한 ‘공정임금제’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비정규직 축소와 청와대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등의 보완 대책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자 당장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김종인 전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재원을 무엇으로 다 충당할 것인가”라며 “일자리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의 경쟁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도 “국민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 숫자 늘린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일자리가 충족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시작하는 기업들에 투자와 도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안 지사는 기본적으로 ‘퍼주기’에 대한 경계심이 높다. 그는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한 복지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첫째는 ‘약자 우선’, 둘째는 ‘재정계획’이다.

그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땀과 노력이 소득 분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복지를 우선 제공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를 위해 경제성장과 조세 수입에 입각한 재정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정액의 금전을 모든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복지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취약계층의 실질적 생활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와 도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인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안 지사의 이 같은 정책은 다른 주자들에 비해 구체성이 다소 결여된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따라서 실제 대선 국면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권의 또 다른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가장 노동 친화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에 접근하려는 입장이다.

그는 ‘기본소득’ 개념을 내세운다. 이는 성남시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하는 청년배당제를 확대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청년·노인·장애인·농어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이를 통한 내수 진작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이 시장의 기본소득제에는 자연스럽게 재정 충당 문제가 따라붙는다. 그는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만 제대로 막으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과거 일본의 사례처럼 배당 받은 화폐의 적극적인 소비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침체가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도 자신만의 비전이 담긴 정책을 천명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은 제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급인력의 일자리도 줄일 것”이라며 “동시에 지식정보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들은 더욱 다양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과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일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소기업들의 성공 확률이 낮은 이유로 ‘불공정한 시장’을 지목하며 “빽이 실력을 이기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으니 희망을 가지지 않고 도전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과 호평이 쏟아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에 국한된 정부 역할로는 불공정한 경쟁을 바로잡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범여권에서는 ‘일자리 도지사’를 대내외적으로 내세운 남경필 경기지사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한 미래형 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판교에 조성된 테크노밸리가 7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한해 9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이를 증명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남 지사는 국내의 10개의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권역별 특화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에서 지난 2년 동안 창출한 일자리는 29만2000개로, 당초 목표의 77% 수준에 머물렀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70만개의 일자리를 공약했으나 별다른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은 2년 동안 40만개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혁신창업 기업과 중소기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퇴근 11시간 최소 휴식 시간 보장, 퇴근 후 SNS 지시와 돌발 오더 제한, 육아휴직 3년 보장 등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론들의 경우 현실화 문제가 거론된다. 주 5일 근무제 등 지금까지의 노동 정책들이 엄청난 저항과 치열한 논의 끝에 정착된 것을 감안하면 유 의원의 방안이 쉽게 관철시키기 어려운 것들이란 지적이다.

이처럼 대권주자들이 백가쟁명식 일자리 정책을 놓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지만 과거와 큰 차이 없이 ‘수치’에만 매몰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확실한 방법론을 토대로 공신력 있는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밋빛 전망만을 갖고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후보들이 늘어나면 선거 분위기 자체가 포퓰리즘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모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검증이 덜 된 공약이라도 일단 던지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아직 제도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후보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인다는 방안을 내세우는 것이 자칫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번 대선 정국에서 경제민주화가 다시금 등장하고 분위기에 편승한 공약들이 벌써부터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