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사업다각화에 2400억 투입···R&D·사업지원은 4% 불과

등록 2017.01.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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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검토

정부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신속히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5대 패키지를 마련하고 24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조선밀집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등 보완 먹거리를 본격 육성하고, 실업인력에 대해서는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선업체의 근본적인 사업다각화를 위해 전제돼야 할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지원액은 4%에 불과하고, 실업대책은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는 데 그쳤다. 조선밀집지역 보완먹거리 육성도 민간투자에 지나치게 의지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201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다. 정부는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 가동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 ▲실업인력 지원 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업다각화를 위해 5대 패키지에 2400억원의 국비를 투입키로 했다. R&D 지원(50억원), 사업화 지원(45억원), 투자보조금(1106억원), 사업전환자금(1250억원), 기활법 활용 등이다. R&D·사업화 지원 규모는 전체 지원액의 4%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사업다각화 추진기업에 일대일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올해 150개사, 2020년까지 600개사 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선밀집지역의 지역별 장점을 활용한 보완먹거리 육성은 해상풍력 등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기존 공장의 생산·투자확대 유도 등 투트랙(Two-Track)으로 발굴·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7~2020년까지 예정된 5개 시도 대상 민간투자 8조4000억원 규모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인허가·인증 등 규제해소, 인프라·투자보조금 등에 집중해 조기 성과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실업인력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조선업 3사에 대한 추가지정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산·영암을 시작으로 거제·부산·울산 등 5개 지역을 순차 방문해 현장설명회를 개최, 올해 조선업 중점추진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중인 조선지역 및 관련 업계가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보다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