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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수입규제 사실관계 파악해 합리적 대응”

산업부, 제4차 한중 통상점검TF 개최
참석기업, 정부의 적극적·지속적 협의 요구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측의 우회적인 보복조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4차 한중 통상점검T/F를 열고 한중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전기전자·철강·자동차·관광·화장품 업계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기업의 애로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일부 기업은 정부 차원에서의 양자·다자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협의 진행을 요구했다.

우 차관은 “한중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도 제1차 한중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하고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의연하게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지만,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수입규제·비관세장벽·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황을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중국의 반덤핑 신규조사 개시와 과도한 반덤핑 부과 등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비관세 조치와 관련해 화장품·농식품 등의 문제와 관광·항공, 문화·콘텐츠 분야 현안을 점검했다.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일련의 기업 조사나 차별적 조치에 대해 관련 동향도 들여다봤다.

정부는 향후 중국의 통상정책 동향 등을 점검하면서 한중 통상점검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민관 공동으로 대중국 통상현안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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