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7℃

  • 백령 4℃

  • 춘천 7℃

  • 강릉 11℃

  • 청주 9℃

  • 수원 8℃

  • 안동 8℃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9℃

  • 전주 9℃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0℃

  • 대구 9℃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2℃

떼쓰는 노동·복지 아닌 ‘시장시스템’ 작동시켜야

[Change System, Upgarde Korea]떼쓰는 노동·복지 아닌 ‘시장시스템’ 작동시켜야

등록 2017.01.17 07:53

정백현

  기자

‘GDP 세계 11위’ 韓, 삶의 질은 OECD 최하위권高비용 低효율 非생산성 노동 구조 탈피 급선무대승적 노동개혁 완수 통해 노동 유연성 높여야나라 곳간 망치는 票퓰리즘 복지 정책, 지양 필요

떼쓰는 노동·복지 아닌 ‘시장시스템’ 작동시켜야 기사의 사진

2017년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할까. 대단히 슬프게도 현재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초 UN이 발표한 ‘2016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점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현재 자신이 불행하거나 수준 미달의 삶을 살고 있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이는 조사 대상 157개 국가 중 중위권인 58위에 속하는 수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35개 가입국 중에서는 29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세계 11위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반비례 통계의 정점을 찍는 수치다.

우리 국민들은 왜 돈을 벌만큼 벌면서도 갈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기형적인 삶의 질 저하 원인으로는 비효율적인 고용 정책과 시대와 맞지 않는 복지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비효율적인 나라, 대한민국 =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바뀌었는가를 보여주는 통계는 의외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OECD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민 생활, 특히 노동에 대한 비효율성 관련 통계다.

OECD가 집계한 지난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1인당 연 평균 근로 시간은 2124시간으로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다. 1년이 8760시간임을 감안하면 약 89일은 잠도 못 자고 꼬박 일만 하는 셈이다.

일하는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가치 있는 제품을 생산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치지만 그렇지도 않다.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OECD 평균인 48.8달러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31.9달러였다. 이는 조사 대상 34개국 중에서 최하위권인 28위의 수치다.

일은 죽도록 길게 하면서도 일의 분량만큼 가치 있는 제품을 못 만들어내는 비효율적인 근로 구조에 있다는 것이 기록으로 증명된 것이다.

연 평균 근로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독일(1371시간, 약 57일)의 노동 생산성은 63.5달러로 우리의 두 배다. 우리는 독일보다 무려 한 달을 더 일하면서도 절반 수준 가치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나라인 셈이다.

◇‘한국판 하르츠 개혁’ 시급하다 =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대표적 이유로는 정부의 후진적 노동 정책과 노동계의 잦은 몽니, 비정규직의 양산, 강경 일변도의 노사 대화 문화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쉽게 말해 노동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이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나타내는 통계도 있다. 10점 만점 기준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수준을 평가하는 OECD 통계에서 한국은 4.4점을 기록했다. 이 점수는 노사의 각종 활동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온다.

무조건 노동 유연성 지수가 높을수록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체로 우리보다 노동 생산성이 높은 나라들의 노동 유연성 지수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룩셈부르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계-경영계-정부의 3자간 대승적 양보를 통해 노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유입을 유도하며 노동 시장의 각종 규제를 탈피해 고용 수요를 제고하는 형태로 노동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한국판 하르츠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동개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면서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노동개혁은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票퓰리즘 복지 정책은 이제 그만 = 삶의 질 저하의 또 다른 원인은 복지 정책에 있다. 현재의 정책 기조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오로지 인기 영합주의에 물들어 정책을 펴고자 하는 당국자들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우리 복지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원 마련이다. 자본 시장을 통해 국민의 목돈을 굴려 복지 재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복지 정책을 펴왔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실 이 정책 기조는 개발 독재 시절에 마련된 구시대적 정책의 대표작 중 하나다.

옛날에 만들어진 복지 정책의 프레임을 21세기에서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정부는 돈을 아무리 부어도 기금 부족 때문에 걱정이 깊어지고 돈을 붓는 국민은 낸 돈 만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다보니 복지의 불균형이나 복지 재원의 고갈 우려 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은 당장의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복지 대안을 부르짖으며 국가의 곳간을 축내고 있다. 당장 올해 치러질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허무맹랑한 복지 정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사회 안팎에서는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이 아닌 선별적 복지 정책의 효율적 집행만으로도 복지 정책의 구멍을 막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