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사드보복’에 대한 책임감 가져라

[기자수첩]정부, 中 ‘사드보복’에 대한 책임감 가져라

등록 2017.01.12 08:58

기자

“업계에서도 중국 수출길이 언제 막힐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썬 우리 정부에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결국 업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유통업계 한 관계자에게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 현황을 물으니 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한국 기업을 겨냥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지속 높아지고 있음에도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섞여있었다.

중국은 물론 한국 정부조차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초까지 계속되는 일련의 사태는 모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이 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한국 제품의 중국 수출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류와 식품, 화장품, 관광 등에 대한 보복은 이미 현실화됐고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도 골칫거리로 자리잡았다. 여기에 해운과 철강 분야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위기감도 높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고수하며 기업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제대로된 해명도 내놓지 못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보복이 아니라는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통관문제가 현지 규정을 위반한 국내 업체의 잘못이라는 자료를 내놨다. 여기에 꾸준히 진행해왔다던 한국과 중국 실무진 사이의 공식적인 협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유통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 전반에서는 정부가 문제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규제 강화로 각종 사업이 침체되고 있는데다 피해 규모 역시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부디 정부 당국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 기업의 목소리를 중국 측에 정확히 전달해주길 바란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문제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겨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