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이상 단위사업 집행률 저조33개 정부 부처청 중 19곳 9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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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279조2000억원 중 250조9000억원으로 89.9%에 머물렀다.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인건비·기본경비·보전지출·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 사업을 말한다. 집행률은 연간계획대비 중앙부처가 91%, 공공기관은 84.5% 수준에 불과하다.
주요 관리대상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단위사업은 중앙부처 454개, 공공기관 69개 등 총 523개다.
정부는 최근 경기하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부터 불용을 최소화하고 올해 1분기에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재정집행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11월 현재 33개 중앙부처 중 단위사업 집행률이 90%도 넘기지 못한 곳은 19곳에 달한다. 28개 공공기관 중 12개 기관도 마찬가지다. 12월 한 달 동안 28조3000억원을 집행해야 당초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72.1%), 해양수산부(76.7%), 방위사업청(78.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65.4%) 등 4곳은 80%도 넘기지 못했다. 공공기관 역시 한국철도공사(69.2%), 한국가스공사(55.7%), 한국철도시설공단(67.1%), 부산항만공사(46.9%), 한국도로공사(68.6%), 한국산업인력공단(79.8%) 등 6곳이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목표 달성은 어렵다 할지라도 주요사업에 대한 정부의 집행률 제고노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2015년의 경우, 11월까지 중앙부처 집행률은 89.5%, 공공기관은 89.4%로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률은 89.5%였다. 그러다 한 달 만에 중앙부처는 96.2%, 공공기관은 100% 집행을 달성해 연간계획대비 집행률을 96.8%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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