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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대개혁도 급선무

[Change System, Upgarde Korea]산업구조 대개혁도 급선무

등록 2017.01.10 08:57

이경남

  기자

수출, 한국 경제성장 이끌던 시대 끝수출과 내수 균형잡힌 산업구조 필요한국산업의 허리, 중소기업 힘 키워야

그간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수출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전면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이상 수출에 기대서는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대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과정에서 한국산업 전반에 힘을 약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우리나라는 수출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지난 2011년 우리나라의 무역액은 세계에서 9번째로 1조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퍼주기식 정책도 한 몫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대기업의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에따른 부작용이 최근들어 재점화 하는 모양새다.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산업의 허리가 되는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게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기업과 정치권의 정경유착이 극에 달하는 등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먼저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함에 따라 수출 위주의 산업은 더이상 희망이 없다는 진단이 이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 듬에 따라 국제 교역량이 줄어들어 수출만으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떄문이다.

실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무역액 1조원을 달성했던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무역 1조원을 달성하지 못했다. 더욱이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뒷걸음 치는 모양새다.

이에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에서 힘을 얻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회 안팎의 시각이다.

그간 대기업이 성장할 경우 이로인한 낙수효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사회 전체의 성장을 끌어올리기 보다는 대기업만 성장하는 불균형을 야기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유통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동네 골목 상권까지 대기업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분명하나 이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견줘 경쟁력을 갖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일본의 경제가 위기라고는 하지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차원에서의 지원도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책은행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등도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에 적극 지원해 중소기업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더라도 돈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며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들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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