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눈치만 보게 만드는 상명하복식 공천‘승자독식’ 소선거구제 폐해 개선 목소리유권자 두려워하는 혁명적 공천시스템 절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을 위해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의회 권력 선출 방식에도 ‘메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정치권에서 유권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종종 내세웠던 ‘공천권 반환’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개헌에 발맞춰 차제에 정치 전반의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4년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당시 직선제 개헌 투쟁 과정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와 함께 정착됐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각 당에서 후보들이 난립하지 않고 경선을 통해 본선에 나서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선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 1표 차이의 결과라도 최다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구조 탓에 ‘승자독식’이라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예컨대 51% 대 49%의 결과로 당락이 결정됐을 경우 해당지역 49% 유권자들의 민의는 반영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이다. 절반에 가까운 표가 이른바 ‘사표(死票)’가 되는 것이다.
이는 후보들로 하여금 당선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게끔 하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어떻게든 승리만 하면 한 손에 100%를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횡행하고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될 수밖에 없다.
영남과 호남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역시 여기에서 기인한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계열의 정당은 영남, 민주당 계통의 정당은 호남에서 강세를 유지했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공천권을 가진 보스가 군림하는 계파 정치가 굳어졌다.
이 같은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야권을 중심으로 대두된 것이 중대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차상위 득표자도 당선될 수 있는 만큼 어느 한 쪽이 권력을 독식하기 어렵다. 자연스럽게 군소 정당들도 의회 진출이 용이해지고 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같지만 고정된 의석수에 따른 배분이 아니라 개별 정당이 얻은 모든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늘려 배분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정당지지율이 의석수로 나타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표의 개념이 사라지고 지역주의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제도적 밑바탕이 갖춰질 때 공천권이 정당 지도부에서 유권자들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이 아닌 공천권자가 뽑아준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당시 직선제 개헌 투쟁 과정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와 함께 정착됐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각 당에서 후보들이 난립하지 않고 경선을 통해 본선에 나서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선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 1표 차이의 결과라도 최다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구조 탓에 ‘승자독식’이라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예컨대 51% 대 49%의 결과로 당락이 결정됐을 경우 해당지역 49% 유권자들의 민의는 반영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이다. 절반에 가까운 표가 이른바 ‘사표(死票)’가 되는 것이다.
이는 후보들로 하여금 당선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게끔 하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어떻게든 승리만 하면 한 손에 100%를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횡행하고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될 수밖에 없다.
영남과 호남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역시 여기에서 기인한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계열의 정당은 영남, 민주당 계통의 정당은 호남에서 강세를 유지했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공천권을 가진 보스가 군림하는 계파 정치가 굳어졌다.
이 같은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야권을 중심으로 대두된 것이 중대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차상위 득표자도 당선될 수 있는 만큼 어느 한 쪽이 권력을 독식하기 어렵다. 자연스럽게 군소 정당들도 의회 진출이 용이해지고 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같지만 고정된 의석수에 따른 배분이 아니라 개별 정당이 얻은 모든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늘려 배분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정당지지율이 의석수로 나타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표의 개념이 사라지고 지역주의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제도적 밑바탕이 갖춰질 때 공천권이 정당 지도부에서 유권자들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이 아닌 공천권자가 뽑아준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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