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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쏙 뺀 정부의 내년도 리스크 관리

[2017 경제정책방향]‘최순실’ 쏙 뺀 정부의 내년도 리스크 관리

등록 2016.12.29 08:00

수정 2016.12.29 08:01

현상철

  기자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제시대내외 리스크로 수출·내수 둔화 이어질 것정치리스크 뺀 분석·전망···정책 헛다리 우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낮춘 것은 글로벌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개선을 기대하기 힘들고, 그간 성장을 이끌어 왔던 내수 회복세마저 둔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은 올해 하반기 돌발적인 대내외 리스크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내년 1분기 재정 집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주요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이유다. 다만, 내년 주요 리스크 관리에서 올해 최대 경제 위협요인으로 꼽힌 ‘정치리스크’는 빠졌다.

◇ 내년 성장률 2.6%···대내외 리스크 관리 만전

경제성장률 추이(2016년, 2017년은 정부 전망치)경제성장률 추이(2016년, 2017년은 정부 전망치)

정부는 28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낮춘 2.6%로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 역시 0.2%포인트 내린 2.6%로 예상했다.

내년 대외경제 여건은 미국·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흐름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감세·재정지출 확대로 요약되는 트럼프 정부의 공약 이행 정도와 파급효과, 영국의 브렉시트 가능성 등 선진국발(發)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여건은 내수·고용·소비·건설투자·경상수지 부문에서 ‘둔화’가 예상된다. 수출입은 기저효과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증가 전환되지만, 2015년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긴 힘들다.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미흡 등을 지목했다.

이에 정부는 ▲외환·금융 ▲구조조정 ▲가계부채 ▲부동산 등 4개 부문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금융은 금리인상과 자금유출입 등에 대비해 대외건전성 관리와 시장안정 노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구조조정은 지금껏 진행된 구조조정을 원칙에 따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정화(가계부채 연착륙)하고, 질적 구조개선과 서민금융지원을 통한 서민부담 경감이 골자다. 부동산은 분양과열·시장위축 등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할 체계(시장안정 시스템)를 구축하고, 부동산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을 관리·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 ‘진짜’ 리스크는 함구···소비심리 위축우려에 ‘재정확대’ 앵무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주요 리스크 관리는 고사하고 경기진단에서부터 핵심 요인을 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순실발(發) 정치리스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치리스크의 불안정성은 파급영향이 거대해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 경기흐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내수경기 불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정치리스크 때문에 3개월 만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린 2.3%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리스크에 대한 언급을 배제한 채 내년 경제정책을 이끌 굵은 줄기를 짰다. 대표적으로 내수의 핵심인 민간소비는 내년 2% 증가를 예상했는데, 가장 큰 하방요인으로 가계부채와 고령화를 지목했고, ‘가계부채·고령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참고자료까지 덧붙였다. 민간 연구기관에서 우려하는 ‘정치리스크의 소비심리·위축 영향’을 사실상 다르게 해석한 셈이다.

또 올해 우리나라 성장은 3분기까지 당초 예상대로 진행됐지만, 9월 이후 하방요인이 중첩되면서 4분기 성장세가 둔화돼 2.6% 성장에 머물렀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4분기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하방요인으로 꼽히는 정치리스크 영향은 피했다. 오히려 4분기 건설투자 호조와 추경, 경기보강 대책 등의 정책효과가 경기를 보완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20조원 이상의 재정카드를 꺼내들었다.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집행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소비심리 조기회복을 위해서는 노후경유차 신차 교체 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70%, 승합·화물차는 취득세 50% 감면카드를 또 한 번 사용하기로 했다.

주 실장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를 상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정책 당국의 단기·장기적인 대응도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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