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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설계, 지금이 適期다

[Change System, Upgarde Korea]대한민국 재설계, 지금이 適期다

등록 2017.01.02 07:49

수정 2017.01.02 13:26

정백현

  기자

국가적 적폐 제거 위한 구조개혁 시급國格 신장하려면 ‘국가 재설계’ 나서야2017년을 국가 시스템 혁신 원년으로지속적 성장 위한 정교한 시스템 필요

희망의 2017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는 5000만 국민들의 희망 목표는 대동소이하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올해만큼은 나라 걱정하지 않고 즐겁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올해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유독 이런 소망을 간절히 바란 것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가장 큰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최순실 사태’는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하게 후진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민간인이 대통령의 뒤에 숨어 나라를 좌지우지했고 기업들은 이권을 취하거나 혹은 생존을 위해 돈을 매개로 삼아 권력층과 결탁했다. 권력층과 자본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문제는 대통령이 바뀌는 5년마다 이런 과오가 되풀이됐다는 점이다. 권력을 향한 준엄한 심판이 반복되지만 심판 수준에 필적할 개혁은 항상 ‘작심삼일’ 수준에 그쳤다.

5년마다 나라를 병들게 하는 과오가 꾸준히 되풀이됐던 것은 지난 70여년간 국가 권력의 기반이 됐던 제왕적 권력 구조와 깨끗하지 못한 자본주의의 수준이 뒤떨어졌기에 생긴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나라를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이 후진적이었고 국가 시스템을 제때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탓에 국가적 불행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결국 곳곳에 적폐가 찌든 나라가 됐다.

2017년은 과거와 과감히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로 전진해야 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오랫동안 관행처럼 여겨왔던 모든 시스템과 깨끗이 결별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적용하는 ‘국가 재설계 작업’을 완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공멸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분권형 권력구조를 도입해 권력을 투명하게 하고 기업 역시 정치권과의 검은 거래를 끊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시장 곳곳에 남아있는 관행을 없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욱 튼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에 <뉴스웨이>는 오늘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품격을 두 단계, 세 단계 높여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시스템의 개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치의 개혁, 정책의 혁신, 산업 기반의 진화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혁신 대안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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