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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등록 :
2016-11-29 08:16

[부채재앙]빚더미 떠앉은 대한민국 대재앙 온다

가계·기업 등 부채 국가예산 12배
가계부채 1300조…매분기 신기록
기업부채 눈덩이…국가부채 맞먹어
美 금리인상땐 경제 절단 가능성 커

대한민국이 빚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가계, 기업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경제주체가 빚더미에 올라 있다. 국가채무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200조원이 늘어나 세금 걷어 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이고, 국책 사업을 수행하고 민생 안정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억누르는 악역을 떠맡은 공공기관들의 빚은 국가채무와 맞먹는다 가계부채는 이미 1300조원을 넘어 매 분기마다 신기록을 세우는 등 기록 제조기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기업도 빚에 허덕이기는 마찬가지다. 내수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경제의 기둥인 수출 기업마저 연체액이 불어나고 있다. 가계, 기업, 국가가 진 빚은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12배가 넘는 5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트럼프 리스크나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 한 방이면 가계와 기업 모두 와르르 무너질 판이다. 무엇보다 가계, 기업, 국가 모두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위축되고 있어 한은마저 금리를 올리면 한국경제가 거품이 꺼지면서 대재앙이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내년 국가부채 700조 육박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부채는 지난 2월 600조원을 넘어섰다. 2014년 7월 500조원을 넘어선 이후 1년 7개월 만에 100조원이 불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7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국가부채를 보면 2013년말 443조1000억원에서 지난해말 590조5000억원으로 147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명박정부 5년간 부채증가액 143조5000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국가부채는 올해 말 637조8000억원으로 600조원을 넘어서고, 내년 말에는 682조7000억원으로 늘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돌파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 부채는 2014년 말 기준 957조원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해 60조원 이상 늘어나 이미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된 금융공기업 부채와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 충당부채 643조6000억원을 포함하면 공공부문 부채는 이미 1600조원을 넘어섰다는 예상이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원, 지난해에는 38조원 등 3년 내리 적자를 기록했다. 3년간 누적적자는 88조6000억원에 달한다.

◇가계부채는 신기록 제조기

가계부채는 더 위험하다. 분기별로 발표할 때마다 기록을 갱식해 가는 기록 제조기와 같다. 가계부채는 2013년 2분기부터 연속해서 사상 최대 기록 행진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올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 빚은 총 1295조7531억원으로 3분기에만 38조1699억원(3.0%)이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 10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 7조4867억원을 더하면 전체 규모는 1303조2398억원에 달한다. 올 들어 열 달 동안 100조1406억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빚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무려 1600조원을 넘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같은 가계 빚 급증세는 지난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당시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를 푸는 등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한국은행의 초저금리 기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올라탄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데다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순실 정국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이 다음달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2∼3차례 올린다면 한국경제엔 직격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저금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강하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채무 부담은 연간 2조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은 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 금융이자를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싸게 내놔 집값이 폭락하는 등 자산가격 하락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부채도 심각하다. 기업 부채는 최근 저성장, 수출 부진 등과 맞물려 한계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나라 기업의 총부채(은행 대출+비은행 대출+회사채+기타 채무 등)는 201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2347조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103조원 늘어난 액수로 이는 2014년 1분기 증가액(55조원)의 두배에 달한다.

◇상환 능력 위축이 더 문제

가계부채 급증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안정적인 연체율 등을 내세워 부실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2.6%에 한참 못 미치는 1.6%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도 0.9% 증가에 그쳤다.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170%였던 이 수치는 반년 만에 4%포인트 추가로 상승하며 174%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를 억제해온 여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정부정책이 부동산시장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온 탓이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포인트 급등한 반면, 서브프라임 진앙지였던 미국과 영국은 각각 21.9%포인트, 22.5%포인트씩 하락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적극적인 부채구조조정 프로그램 등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조기대처를 통해 2007년 140.6%였던 비율을 2013년 말 128.3% 수준까지 끌어내렸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위원은 "정부는 가계 빚의 뇌관이 터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 연착륙 대책을 마련하고 한계 가구와 부실위험 가구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등 치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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