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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등록 :
2016-11-29 08:22

[부채재앙]금융권 경기악화 불구…이자장사로 때돈 번다

은행들 가산금리 슬금슬금 올려
카드사 카드론도 작년비 7.54%↑
보험사 약관대출은 2兆넘게 증가

은행들은 가산금리조정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효과를 왜곡하거나 예대마진 차이를 조절하며 대출금리를 조정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트럼프발 금리쇼크에 국민이 신음하는 가운데 금융권의 금리장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가산금리’라는 요술봉을 휘두르며 예금과 대출금리(예대마진)의 차이를 조절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카드사와 보험사는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를 틈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국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한·KB국민·우리·NH농협이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의 평균금리는 모두 3%대를 기록했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의 금리 역시 3%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의 10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3.03%로 전달보다 0.09%포인트 올랐으며, 국민은행은 0.1%포인트 상승한 3.00%를 기록했다. 농협은행 역시 0.25%포인트 오른 3.07%, 하나은행은 0.11%포인트 오른 2.88%, IBK기업은행은 0.13%포인트 오른 2.92%로 집계됐다.
문제는 국내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인상을 가산금리가 견인했다는 점이다. 신한은행(0.02%포인트), 국민은행(0,09%포인트), 농협은행(0.2%포인트), 하나은행(0.03%포인트)은 대출금리 인상 과정에서 모두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조달 기준금리와 함께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그 산정 방식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출자는 자신의 대출금리가 정확히 어떻게 도출됐는지 알 길이 없다.

여기에 국내 주요 은행들은 최근 트럼프 쇼트로 채권금리 상승을 이유로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는 상황에서 예금금리는 더디게 올리는 방법으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카드사와 보험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규제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이 막힌 틈을 이용해 고금리 카드론 영업에 열중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 7곳의 올해 3분기 누적 카드론 자산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4% 늘어난 23조17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카드사들의 조달금리는 평균 2.8%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대출금리는 올해 3분기 연 14%가 넘는 것은 물론 최고 25%까지 달했다.

보험사의 약관대출도 고금리 이자 장사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보헙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51조758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 2조6700억원이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저금리에 마땅한 자산운용처를 찾지 못하고, 4~5% 수준의 약관대출 확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금융권이 서민의 부담은 외면한 체 금리장사에 치중하면서,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장 금리·가격 불개입을 선언했지만 금융사의 금리 결정이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사실상 은행간의 금리 경쟁이 없는 국내 시장에서는 은행의 독점적 가산금리 결정이 그대로 국민에게 피해를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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