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서승범 기자
등록 :
2016-11-29 08:27

[부채재앙]공기업 ‘부채 파티는 계속됐다’

총부채 505兆…국가부채와 맞먹어
하루 이자만 수십억 방만경영 산물

공공기관의 부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말 기준 505조로 국가부채와 맞먹는 규모다. 사진은 부채가 134조에 이르는 LH사옥 전경

국내 공기업의 부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2013년 말 방만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공기업들이 ‘부채 줄이기’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국가부채와 맞먹는 규모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엉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505조3000억원으로 국가부채 590조원과 맞먹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34조1885억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가 107조314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33조3181억원), 한국가스공사(32조3284억원), 한국도로공사 (26조9571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20조382억원), 한국석유공사(19조96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14조3172억원), 한국철도공사(13조4502억원), 한국수자원공사(13조273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백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부채 탓에 하루에 지불하는 이자금액만 수십억에 달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23개 공공기관 부채 및 이자현황을 살펴보면 LH는 하루 약 92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부채만 87조4078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전도 하루 30억원대 부채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한국도로공사(28억)·한국철도시설공단(19억)·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13억) 등도 하루에 수십억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은 공기업 개혁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채규모가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아서다. 부채 상위 10개 기관 중 부채를 크게 줄인 곳은 3곳 뿐이며 보통 1~4%가량 줄이는데 그쳤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 등은 2015년 전년도 대비 부채가 오히려 상승했다.

이에 대해 공기업 관계자는 “고정 투자와 지속적으로 진행될 중장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자사의 자산 증가율보다 많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공기업이다 보니 공공성을 위해 진행돼야 할 사업이라 부채가 늘어나는 것 어쩔 수 없다. 다만, 부채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들의 무책임한 방만경영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이자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공기업의 기관장 연봉은 지난해 크게 뛰었다. 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의 기관장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작년에만 18% 가까이 올랐다. 작년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014년보다 17.8% 늘어난 1억8198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 1억5440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2750만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직원 평균보수액도 7537만원으로 300만원 이상 증가했다.

성과급 파티도 여전하다. 한전은 올해 인당 평균 2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PF사업 적자에도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지방공항에서 적자를 낸 한국공항공사 역시 지난해 1082만원 에 이어 올해 직원 평균 1116만원의 ‘기타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범 기자 seo6100@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한금융지주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5.08 | 제호 : 뉴스웨이 | 발행인 : 김종현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