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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한국]“政, 중장기 성장 정책 추진해야”

성장 잠재력 위해선 노동 개선 절실
금융 감시 시스템 상시 가동 필요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6년 2.5%, 2017년 2.6%로 전망된다. 미약하나마 반등되는 수출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 부진으로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의 경우 소비를 짓누르는 구조적 요인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 증가세가 내년에도 정체될 것이다. 투자 측면에서 설비투자는 회복세로 반등하겠지만 건설투자는 부동산 공급 과잉,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 세계 교역량 증가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한 리스크를 보면 첫째, 가계부채 문제다. 최근 부동산시장 활성화, 완화적인 통화정책 유지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향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리 상승 시 부실위험가구 증가 및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에 따를 민간 소비 증가 제약이 우려된다.

둘째,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위축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위축되면 경제 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신규 투자도 부진할 경우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영향은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에도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건설업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다. 호황국면이 지속되는 건설경기는 주택 인허가 및 착공이 급증하기 시작한 2015년 중반 이후 물량이 이어져 2017년 상반기까지는 건설경기 급랭 가능성이 높지 않다. 최근 건설경기의 상승폭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2015년 중반 물량의 준공이 완료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 건설업 경기 하락 및 경착륙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리스크의 해결이 지연되면 국내 경제는 정부가 예상하는 성장 경로에서 크게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내 경제는 공급 대비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아직 뚜렷한 회복 국면으로 방향성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전반의 체력도 약하다. 따라서 해당 리스크로 인한 충격이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경기 방향성이 침체로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정치상황과 별개로 지속적인 경기대책과 중장기 성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시장 불안정 완화를 위해 금융 감시시스템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내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6~2020년 2.7% 수준이다. 최근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는 우려할 만하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의 양적 질적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노동의 양적 투입 측면에서 여성과 청년, 고령층의 사회적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노동 투입을 늘리고 노동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칭을 해소해야 한다. 노동의 질적 측면에서는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 개혁과 관련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나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경제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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