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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등록 :
2016-11-22 08:28

[멈춰버린 한국]‘개헌’논의도 안갯 속…주판알만 튕기는 여야

최순실에 묻힌 박근혜 개헌 제안
朴정권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
대선국면서 논의 후 차기정권서 추진

개헌 문제는 19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다뤄져 왔지만 정국의 ‘블랙홀’ 최순실 사태를 만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정농단 파문 속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작금의 혼란스런 상황 속에 개헌이 비집고 들어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20대 국회 출범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시기를 특정하면서까지 다양한 방법론의 수렴과 함께 개헌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하지만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어졌음에도 청와대와 여당 내 친박계의 강한 반발로 큰 진전을 보이진 못했다.

그러던 중 박 대통령이 지난달 개헌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었다. 측근비리 의혹과 지지율 급락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나오며 불과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의혹을 시인하면서 개헌 동력은 사라져버렸다.

이후 개헌은 여당에서 ‘최순실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다시금 등장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대통령제로 보고 개헌을 통해 이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정현 대표는 “분권형 개헌이 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김무성 전 대표는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 의장이 선을 긋고 나섰다. 그는 박 대통령이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란 생각을 주변에 전했다. 자신의 임기 중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으나 정국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이후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정계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은 책임총리가 대통령의 전권을 이양 받은 뒤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해가 바뀌고 내년 초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개헌이 다시금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전히 국민적 찬성 여론이 다소 높은 데다 개헌 관련 논의 기구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서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하나 둘 씩 입장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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