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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등록 :
2016-11-22 08:28

[멈춰버린 한국]내년 예산? 경제법안 논의도 실종

예산안은 물론 입법 올스톱…400조 졸속심사 우려
‘1년 내내 경제 강조’ 불구 주요 법안 논의는 없어

국민적 사안으로 등극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여야 안팎에서 벌어지는 힘겨루기 속에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는 뒤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이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순실 사태의 영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졸속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기한 준수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 예산은 400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나날이 수요가 늘고 있는 복지예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배, 선심성 SOC 예산 제재 등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심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여기에 해묵은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적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또한 법인세 인상 여부와 세법 개정안 등에 필수적인 논의도 계속 정체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가동 중이고 상임위별로 논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준예산 편성이라는 긴급 상황이 닥칠 경우 재앙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칫 치명타가 될지 모른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야권 주도로 최순실 관련 예산이 대폭 깎여나가는 것은 당연한 처사지만 그 와중에 괜한 불똥을 맞아 피해를 입는 경우도 벌써부터 등장하고 있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1400개 벤처기업들은 당장 내년 경영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산업 진흥의 길도 불투명해졌다.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기대를 모았던 단통법 등 ICT 관련 법안이 국회 입법 심사 단계를 앞두고 정체되면서 산업과 소비자, 관련 기업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책을 강구하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현재 정치권은 한 달 째 최순실 사태의 광풍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검찰을 드나들고 대통령까지 검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여야 정당들은 연일 해당 사안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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