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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근로소득세 사상 최대치 ‘월급쟁이만 봉?’

편집자주
월급은 조금씩 오르는데 내야 하는 세금은 너무나 많은 현실. 아무리 벌어도 매년 힘든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가 봅니다.
직장인들이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는 돈. 바로 원천징수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얘기인데요. 올해 근로소득세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11월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수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미 올해부터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국회 기재위는 정부의 세입예산안이 근로소득세를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근로소득 징수액은 21조800억원.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근로소득세수를 예상하면 정부 예상치인 29조1800억원보다 1조1900억원 많은 30조3700억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수가 기재위의 예상대로 된다면 2013년 20조원 돌파 이후 3년 만에 30조원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는 2005년과 비교하면 3배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취업자의 증가와 명목임금의 상승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액은 전년동기 대비 7.1% 증가한 3674억원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증가율이 2010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근로소득세수 증가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반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근로소득세수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54%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수는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근로자가 벌면 기업도 그만큼 벌기 마련. 하지만 현실은 근로자가 내는 세금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었나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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