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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누진세 이어 난방비 대란? 서민 고통 어디까지…

편집자주
올 가을 들어 가장 춥다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국제 시세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며칠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벌써 겨울이 느껴지는데요. 추워진 날씨와 함께 가스·난방비가 올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도시가스요금이 기존보다 평균 6.1% 인상됩니다. 이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60만 가구의 월평균 요금은 현행 32,427원에서 34,185원으로 1,758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256만 가구의 난방비도 덩달아 오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1월 1일부터 ‘열 사용요금’을 4.7% 인상, 가구당 내야 하는 난방비는 월평균 2,214원이 상승할 전망이지요.

사실 도시가스요금은 ‘15년 9월 이후 ‘16년에는 지속적으로 인하 또는 동결을 유지해왔습니다. 현행보다는 오르지만 ‘15년 말에 비하면 오히려 17.3% 인하된 수준이지요.

하지만 1년 2개월 만의 인상에도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더울 때는 오히려 내렸던 요금이 날씨가 추워지기 무섭게 올라 난방비 부담이 커진 탓. 특히 지난 여름, 전기 누진제로 요금 폭탄을 맞았던 서민들에게 이번 요금 인상은 누진제의 연장선일 뿐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거침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가스요금에 앞서 지하철, 버스, 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이미 인상된 상태. 여기에 담배, 소주, 삼겹살, 라면 등 장바구니 물가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 생활이 팍팍해진 서민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하는 고무줄 요금정책은 서민은 물론 업계에도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 이에 일부에서는 가스요금을 결정하는 심의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누진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중에 가스요금까지 인상돼 서민들은 도시가스도 전기도 마음껏 쓸 수 없는 상황. 벌써부터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개선책,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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