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 요구하면서 청약제도 개편은 반대전문가 "강남 버리고 나머지 얻겠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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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아파트 단지 전경(출처=뉴스웨이 DB)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0일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및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층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고 투기 수요 억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가 대형건설사가 포함된 이익단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대형건설사들이 정부에 투기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얼마전까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흥행을 내세워 이슈선점과 브랜드가치 상승을 노렸던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대형건설사의 이같은 요구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시작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과열 진압이 강남 이외의 지역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남을 버리고 나머지 지역을 살리겠다는 실리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지금도 밀어내기식 분양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인천·부산 등 주요 지역의 내달 분양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1월 3225가구에서 5670가구로 7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인천은 1427가구에서 1925가구로, 세종은 1015가구에서 1905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부산의 경우 지난해 11월 467가구이었던 분양물량이 1년만에 4085가구로 늘어 무려 10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공익적 주장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투기억제 정책 요구는 사실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공급과잉 논란에도 밀어내기식 분양을 지속하고 있는 건설사가 강남의 투기억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자칫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을 서울 전지역이나 수도권, 세종, 부산 등까지 확대한다면 주택시장이 싸늘하게 식을 것을 우려한 선제적 요구인 것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진정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으로 개편하는 방향은 전매제한 강화와 재당첨제한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이다. 이러한 방안은 제외하고 강남만 규제하자는 이야기는 규제에도 영향이 없는 강남을 버리고 나머지 지역을 얻겠다는 생각에서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christ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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