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감청 아니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카카오가 현재 감청 방식으로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는 2년 전 카카오톡 감청에 의한 사이버 검열이 이슈로 떠오르자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지난해 10월 기존 입장을 번복,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카카오가 이번에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근 형사재판 판결을 내리면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카카오톡의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대화가 이뤄진 사후에 저장된 내용을 카카오에게 증거로 제공받아 왔다.
대법원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므로 해당 대화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동안 카카오를 둘러싼 감청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정혜인 기자 hij@
카카오는 2년 전 카카오톡 감청에 의한 사이버 검열이 이슈로 떠오르자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지난해 10월 기존 입장을 번복,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카카오가 이번에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근 형사재판 판결을 내리면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카카오톡의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대화가 이뤄진 사후에 저장된 내용을 카카오에게 증거로 제공받아 왔다.
대법원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므로 해당 대화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동안 카카오를 둘러싼 감청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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