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美-숨고르는 中·日···낙오된 韓

등록 2016.09.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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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경기부양 위한 재정·통화정책의 과감한 결정韓 추경 지연에 정책조합도 삐끗···금리결정은 연준 눈치

사진 = pixabay

세계 각국의 경제살리기 정책이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 통화·재정정책이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경기회복을 위해 통화·재정당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대외 요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들어 미국과 중국의 중앙은행의 결정은 엇박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일본은행(BOJ)은 장·단기 금리격차를 유지하는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물가상승률이 2%가 넘을 때까지 완화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마이너스 금리정책과 연 80조엔 국채 매입규모도 유지한다. 동시에 일본은 지난달 경기부양을 위해 300조원에 달하는 재원도 풀기로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9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단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12월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에서, 일본은 엔화강세를 진정시킨다는 이유에서 내린 결론이다. 결국 미국과 일본의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중국은 지난해부터 위안화 절상·하를 반복하면서 ‘간보기’에 나선 상태다. 위안화는 10월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앞두고 있다. 위안화 환율시스템의 시장화도 진행되고 있다.

‘신창타이’로 대변되는 중국의 중속·질적 성장 돌입을 앞두고 있는 중국, 제2의 성장을 위해 막대한 재정과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모두 ‘경제성장’을 앞에 두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연준의 금리인상은 미국의 경제가 회복세라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올해 말 대통령선거와 기준금리 인상 이후 경제정책 마련이 다소 수월해졌다.

우리나라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수년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확실한 회복시그널을 받아내지 못한 상태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과 내수회복세가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서 재정을 풀어도 그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추경편성도 구조조정 후폭풍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통화정책과의 폴리시믹스(정책조합)도 추경통과 지연, 기준금리 동결 지속 등으로 기대만큼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중국처럼 일방적으로 정책을 끌고 갈 수도 없다”며 “현재 갖고 있는 카드(재정여력, 금리인하 여지)만으로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시켜야 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특단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