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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복지 대상자도 모르는 복지서비스 ‘혹시 나도?’

편집자주
사회복지제도의 도움이 절실함에도 정작 본인은 해당 사업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해당 복지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전체 대상자의 8.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복지사업 자체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대상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각 시·군의 ‘복지 대상자가 잘 모르는 복지서비스’를 정리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복지사업이 포함돼 있을까요?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서민층 집수리 지원 및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섬, 벽지 지역주민 또는 65세 이상 지역가입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주어지지요.

또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에 지원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사업도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의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가 지원되는 것도 대상자들이 잘 모르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전국 각 지자체마다 다른 복지제도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양육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6~36개월 미만 영아를 필요한 때에 원하는 시간만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와 시민들에게 세무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등을 시행 중입니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일하는 청년통장을 시행중인데요. 1인 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부산시에는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재무 상담을 지원하는 희망금융복지 지원센터, 전라남도에는 교통이용이 어려운 산간지역 도민들을 위한 군민 행복(100원) 택시 등 다양한 자체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복지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는 건 왜일까요? 바로 과중한 복지 업무와 수많은 복지 대상자에 비해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복지 공무원을 대거 확충, 대상자를 직접 찾아 나선 것이지요.

잘 알려지지 않은 복지사업, 혹시 나도 대상자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각 지자체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시고 그동안 몰라서 놓쳐야 했던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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