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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유무역···한국경제를 흔든다

위기의 자유무역···한국경제를 흔든다

등록 2016.08.08 11:28

현상철

  기자

美 국내 철강업체에 관세폭탄-中 우회적 사드보복 우려 점증G2 무역리스크 본격화···韓, 세계 3위 FTA 규모에도 ‘덜덜’정부 안일한 대처-컨트롤타워 부재···무역변화·외교력 동원해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우리나라가 G2(미국·중국)발 무역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경제가 자유무역주의에 최적화돼 있는 만큼 최근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안일한 인식과 뒤늦은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세지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바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우리나라에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공격적인 개방경제를 바탕으로 수출의존도를 끌어올려왔던 우리나라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다소 힘이 빠진 유럽시장, G2의 자국 중심 무역기조 속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 G2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특히 높아 이들의 보호무역 가속화는 우리경제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자리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DOC)는 5일(현지시간) 국내 열연강판에 대해 3.89%의 반덤핑 관세와 57.04%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 등은 전했다. 미국으로 철강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철강업체 관세율이 총 60.93%에 달하는 셈이다. 반덤핑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자국 제품보다 싸게 판매될 경우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상계관세는 정부보조금·장려금 등으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을 경우 부과하는 관세다. 이를 두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이슈가 된 보호무역주의는 미국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누가 당선되든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예상치 못한 피해도 받고 있다. 우리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무역보복 우려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는 만큼 주쳑 수출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등은 어렵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반한 감정’으로 인한 문화교류 단절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류스타나 콘텐츠 산업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높은 수출의존도만큼이나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한 내수경기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무역트렌드 뒤쳐진 ‘무역강국’
우리나라의 FTA 규모는 세계 3위다.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ASEAN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도 하다. 대부분은 양자간 FTA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가 무역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은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무역은 다자간 협정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해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TPP 타결 이후 뒤늦은 참여의사를 밝혀 유리한 협상위치를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를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미약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보복 우려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다른 나라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평가할 처지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만이 최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같은 지역협의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게 전부다. 중국의 사드보복 우려에 대해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국이 직접 조치를 취했거나 우리나라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내 컨트롤타워 부재와 안일한 대처가 (국내기업의)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사드보복 등은 현재 우리경제와 산업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실질적인 대처와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FTA 규모가 크더라도 비관세 부문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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