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2년 연속 흑자 올려···공기업 2007년 이후 최초 흑자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지난 2007년 이후 첫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753조6000억원으로 지난 2014년 대비 24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70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8000억원 증가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수지는 33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4년보다 흑자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를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총수입 735조6000억원의 경우 일반정부의 조세수입, 사회부담금 수입 등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지출 701조8000억원의 경우 일반정부의 사회보험관련 최종소비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공공부문의 수지는 2년 연속 흑자 시현에 성공했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의 경우 526조6000억원의 총수입을 거뒀다. 이는 지난 2014년에 비해 35조2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한데에 주로 기인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504조6000억원으로 지난 2014년 보다 29조3000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관련 초종소비지출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가계에 대한 사회수혜금 지급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일반정부의 수지는 22조원으로 흐자규모가 전년에 비해 3조1000억원 확대됐다.

부문별 수지의 경우 중앙정부는 적자를 기록했고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시현했다. 사회보장기금은 국민연금기금·공단, 공무원연금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말한다.

중앙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적자규모가 25조2000억원으로 지난 2014년에비해 축소됐다.

지방정부도 취득세를 중심으로 조세수입 등이 늘었지만,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흑자규모가 지난 2014년보다 축소된 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42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14년의 수준이 지속된 것이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74개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82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4년 대비 6조4000억원 줄었다. 원료비에 연동된 가스요금 하락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매출액이 감소로 전화했기 때문이다.

비금융공기업의 2015년 총지출은 173조3000억원으로 2014년 보다 19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와 가스 도입단가 하락으로 생산비가 줄어들고 한전 부지 매각 등 순취득 지출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9조5000억원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끝으로 금융공기업의 2015년 총수입은 32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4년에 비해 1조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공기업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3개 기관이다.

이는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수취 재산소득 등치 축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공기업의 2015년 총지출은 3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줄었다. 중앙은행과 예금취급기관 등의 지급 재산소득 축소에 주로 기인했다.

이에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2조3000억원으로 흑자규모가 지난 2014년에 비해 6000억원 확대됐다.

한편 작년 통계는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163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87개 등 5350개의 기관·기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