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인들의 홍보를 위한 전광판이나 방송시설 등 홍보시설물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방문 소비자를 위한 홍보용 전광판 및 방송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할 시, 그 비용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대상에 포함해 정부 및 지자체 예산 지원을 가능토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 의원은 “전통시장에서 홍보용도의 시설을 설치할 시, 국비 및 지방비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전통시장 보호 및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의 유승민, 조원진, 윤재옥, 곽상도, 김세연, 윤한홍, 성일종, 강효상, 이채익 등이 함께 했다.
대구 홍석천 기자 newsroad@
뉴스웨이 홍석천 기자
newsroad@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