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신경전···‘원유가격연동제’ 어떻게 손볼까?

최근 우유 소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원유(原乳) 가격’을 사이에 둔 유업계와 낙농가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올해는 ‘원유기본가격 계산방식(원유가격연동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이들간의 보이지 않는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낙농진흥회·유업체·낙농가 관계자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원유가격연동제’ 수정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유업계와 낙농가 측에서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업계에서는 수요·공급을 반영해 가격을 유동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낙농가 측은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원유가격연동제는 우유 생산비 증감분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유가공업체가 낙농가에서 구입하는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과거 원유가격을 결정할 때마다 낙농가와 유업계가 대립을 반복하자 정부는 지난 2013년 해당 제도를 도입해 중재에 나섰다.

도입 첫 해에는 원유가격이 ℓ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올랐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모두 동결됐다. 올 6월에는 이보다 18원 내린 922원으로 가격이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우유를 찾는 소비자의 손길이 뜸해지면서 이 제도의 허점을 꼬집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기업과 농가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기존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수요 감소로 우유 재고가 넘쳐남에도 원유 기본 가격으로 인해 유제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기업과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주소비층 감소로 우유 매출이 줄어든 반면 낙농가의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연동제가 시행된 이래 낙농가의 원유 생산량은 2013년 209만3073톤, 2014년 221만4039톤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16만8157톤으로 생산을 일부 줄였지만 공급과잉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남은 원유를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 놓는 분유의 재고도 2013년 7328톤, 2014년 1만8484톤, 2015년 1만9995톤 등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경우 분유를 만드는 과정에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업계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유업계와 낙농가가 연동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유업계에서는 낙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고려한다면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분위기다.

다만 원유가격연동제가 유업계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가격을 고정시킴으로써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동제를 일부 수정하고 기존 ‘생산쿼터제’를 ‘전국쿼터제’로 바꾸는 방안이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산쿼터제는 계약한 물량을 무조건 구입해야하는 제도지만 전국쿼터제는 공급이 늘어날 때 지역별로 생산을 조정하는 방식이어서 효율적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유 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만큼 낙농가와 유업계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연동제가 상생을 위해 도입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