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체회의서 담합 여부 최종 결론5일까지 발표계획 미수립 '협의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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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 DB
5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은행CD금리 담합 안건을 상정해 합의에 성공했다.
은행 CD금리 담합 안건은 지난 2012년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이 CD금리를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한 결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9일 조사결과에 대한 합의에 성공했다”며 “그동안 내부합의 문제로 시간이 조금 지체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결론을 내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9일 결론 후 공정위는 7월 둘째 주 보도계획에 은행 CD금리 담합 조사결과 발표를 포함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발표 계획은 잡혀있지 않다”며 “발표 시점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결론을 내고도 발표 시점을 두고 공정위가 고민에 빠진 것.
금융권에서는 공정위의 이러한 행보가 정부 ‘눈치 보기’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중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발표에 따라 구조조정의 중요 축인 은행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브렉시트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은행에 대한 파장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은행의 CD금리 담합을 ‘혐의 있음’으로 발표할 경우 은행에 대해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과징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객들과의 소송 등 고객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를 강하게 주장해온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하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은행의 CD금리 담합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고 '체면상' 이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증거부족에 따라 '혐의 있음'으로 결론을 내도 향후 법적 소송에서 패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의 금리 담합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향후 법적 분쟁에서 공정위의 패소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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